소설《심청전》속에 나타난 법률 문제

소개글

소설《심청전》속에 나타난 법률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실관계 -

1. 스님이 심청이에게 공양미 삼백석이면 아버지의 눈이 떠진다고 말한 행위

2. 선원들이 심청이를 공양미 삼백석을 주고 사는 행위

3. 선원과 심청이 간의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

4. 선원들이 데리고 간 심청이를 태워준 뱃사공의 행위.

5. 심청이가 배에서 뛰어내린 행위

7. 뺑덕어멈이 심봉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행위

8. 불법원인급여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적용여부

9. 심봉사의 뺑덕어멈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본문내용

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심청이가 비록 죽지 않음으로써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의해 공양미 300석에 대한 것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스님과 선원들의 심청이와 심봉사에 대한 손해배상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는 민법 제751조가 문제될 것이다.
사견으로는 스님과 선원들은 심봉사와 심청이의 신체와 자유, 그리고 정신적 고통까지도 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해 심봉사와 심청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9. 심봉사의 뺑덕어멈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뺑덕어멈은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심봉사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공양미 300석 이외, 공양미 300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까지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그냥 흥미롭게 보았던 심청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웠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심청전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 소설들의 법률적문제들에 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다른 고전에서도 법률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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