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속의 개발독재

소개글

한국경제사속의 개발독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한국 경제사적 배경 ----------2
1)급격한 인구증가와 실업자들 -----------2
2)보릿고개 -----------3
3)경제자립과 인력 -----------4

2. 개발독재[開發獨裁]란 무엇인가? -------4

3. 개발독재의 경과와 특징 -------5
1)성장제일주의5
2)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 -------5
3)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 -------6
4)중화학공업의 문제점 -------6

4. 개발독재가 남긴 유산과 그 평가 -------7
1)성공신화의 신앙과 차입경영의 만성화 -----7
2)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10
3)대 금융공황-박정희 경제의 종언 --------12
4)독재와 지도력의 혼동 --------14

5. 현 단계 경제 과제의 정책론 ----------14
1)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14
2) 고속성장이 갖는 단점 ------------15
3)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15
4)박정희와 김대중의 공통점과 차이점 ------16


6.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박정희 패러다임 극복 ---17

본문내용

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이비 시장 경제론을 들고 나와 기업은 자체적인 적응과정을 거쳐 모든 상황에 최적하게 기업활동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밑바닥에는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철학이 깔려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박정희 패러다임이 폐기될 정도의 사회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말 그럴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권으로부터 신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라고 해보자. 그러나 정부가 산업은행등을 통한 지급보증은 서지 않겠다고 해보자.
아마 그러면 여전히 성장동력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들은 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하면서 가장 큰 개입 중의 하나인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은연중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 박정희 때 그랬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업 혹은 민간의 자체적인 적응과정이라는 자연과학적 현상을 통해 이른바 하이에크류의 정부개입 불필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외부환경에 적응과정을 통해 최적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적한 적응과정 자체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인데 이러한 적응과정은 최적한 외부환경 적응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부환경에 자체적으로 최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성립 불가능의 명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심지어 대우그룹 같이 재계 2위의 대 그룹마저도 끝내 도산하고 말았을까? 실은 정부가 그 엄청난 충격을 겁내 대우그룹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나마 최적한 적응과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많은 개체들에 의한 경쟁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몇몇 개체의 경쟁에 의해 적응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의 개체들의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적한 적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에크 마저도 “경쟁”에 의한 적응을 이야기했지, 한국처럼 기업 자체의 적응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할 때는 천천히 누구나 적응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찮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사회는 엄청난 급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사회변화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것은 진화론에 의해서도 쉽게 설명이 되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른바 진화의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화의 중간고리를 찾아내는데는 매우 극소수의 종들에 대해서만 성공할 수 있었다. 진화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어 거의 화석을 남길 새도 없이 전혀 다른 종으로까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자연선택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자연계, 경제계, 혹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나의 사회라는 비 선형 시스템에서는 매우 작아서 통계로도 잡을 수 없는 작은 잡음의 영향만으로도 시스템의 출력은 크게 변화하며 전혀 엉뚱하고도 새로운 방향으로 시스템 출력이 나타난다. (보통 단위에 대하여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이 정도면 통계에는 잡히지 않음)
그 실제적인 경우도 1997년 9월 한국에서 일어났다. 1997년 9월 21일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평소보다 단 2억달러의 추가적인 달러 매입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원화는 가격 제한 폭인 8원이나 떨어지며 이른바 외환위기로 알려진 원화 대폭락의 시발점이 되었다. 단 2억달러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거덜내 버린 셈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러한 Chaos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약간의 변화로도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초고속으로 전 세계 경제의 모든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며 세계 이곳 저곳에서 금융시장에 실 시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제의 최적 상황이 오늘의 불 최적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대출 붐과 선진각국의 산업구조조정의 틈바구니에서 형성되었던 30년전 박정희 시대 경제 패러다임이 과연 2000년대에도 통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이다.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로 알려진 금융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국제 경제학계에서는 두 편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내용은 모딜리아니의 차입경영이론이 실제에 접근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경영은 예상치 못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이었다. 바로 그 때 한국은 차입경영에 의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던 우리나라를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발돋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한국사회를 이끌었던 1960, 70년대에 우리가 산업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듯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묻는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변함 없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월간 말 편집부, 2002, : 180)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손꼽히는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성장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정한 ‘발전’이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염원을 뒤로하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앞세워 그에게 저항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 할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이 무시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 즉 농민, 노동자 계층의 무한한 희생이 강요되었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여기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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