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아동학대란?

2.아동학대의 유형

3.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 사례

6.아동학대의 영향

7.아동학대 피해와 후유증

8.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9.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10.아동학대 예방법

11.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1조(주거,신체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 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 352조(미수범)(제350조 의 죄 중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제 1호내지 제5호 및 제7호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 40조
출처:http://www.childabuse.or.kr/sub3-7 htp
출처:청소년의 햇살 '95 신문스크랩 6-2 가정환경, 가정문제
2) 부모에 의한 자녀 폭력
급변하는 사회환경하에서 친자간 갈등의 가장 명시적 국면은 흔히 '세대차이'로서 자칭되는 연령별 사고구조나 가치관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자녀들을 본데없는 별종으로 매도하고, 청소년층은 그러한 기성세대의 정형화된 의식을 완고한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세계 어느 곳에서든 관찰할 수 있는 세대간 의식격차 외에, 한국사회에는 때때로 불가측적이고도 혹심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식의 출세를 위해 부과하는 과도한 공부압력이 계급이나 지역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반에 팽배해 있다. 또 생활고나 지위상승에 집착함으로써 방황을 거듭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부조화 역시 과다경쟁.과잉성취를 지향하는 오늘날 한국 자녀폭력의 특수성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표2>와 같다.
3)'4살 증언' 인정
◎앵커: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네살바기의 증언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적인 살인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증언에 일관성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증언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35살 이모씨가 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해 10월, 사건발생 2년 2개월만 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게 늦어진 것은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이 당시 겨우 4살밖에 안됐기 때문.
검찰과 변호인은 어린아이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김 양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해 사형이 구형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수한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 되게 답변하고 있어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성추행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린이의 증언을 무시하기 일쑤였던 수사관행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사회담당 양만희 기자, [e-mail]>
4)이희호여사 광고 출현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SBS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위해 광고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찾은 웃음'을 주제로 한 오늘 광고에서 이여사는 부모의 학대로 웃음을 잃어버렸던 서영훈 어린이와 함께 출연해 "사랑만이 학대받고 있는 어림이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 광고는 오는 21일부터 SBS를 통해 매일 한차례씩 한달 동안 방송될 예정입니다.
5)아동학대의 중형
지난해 딸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여섯 살 난 아들마저 학대하다가 SBS의 방송으로 붙잡인 친아버지와 계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참한 아동학대의 실상에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 법원은 오늘 이 비정의 부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여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예방 캠페인 광고에 출현한 7살 서영훈군, 지난해 4월 저희 SBS를 통해 영훈군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아동학대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영훈군의 아버지인 서승원씨와 동거녀 정휘자씨가 영훈군의 누나인 8살 보람양과 영훈군을 밥까지 굶기어 학대하다가 끝내는 보람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마당에 암매장했습니다. 대 법원은 오늘 그 죄값으로 서씨와 정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을 확대한 이들의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게 판결입니다. 그 참혹한 모습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가슴을 절이게 했던 영훈군은 지금 지방의 한 가정집에서 입양된 양부모의 사랑속에 웃음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SBS의 정준현입니다.
6)아버지에 의한 신체적 학대
본 사례는 지난 96년 8월경 아동들을 평소 돌봐주고 있던 같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박**으로부터 긴급한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 옴으로써 개입하게 된 사례이다.
당시 가정은 95년 5월 9일 어머니가 사망한 이래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에서 전혀 생활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줄곧 술을 상습적으로 마셔 왔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구타 등 학대로 가정불화가 심했으며, 특히 어머니의 사망 이후 이런 증세가 더욱 심해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무서워 도망다니는 등 조속한 조치가 요청되는 상태였다.
본 사례 사정은 같은 종교인인 박**과의 인터뷰를 내용과 주변 이웃들의 진술 큰 딸 상아와의 상담을 통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96년 9월 27일 술로 얻은 간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동시에 부모 모두를 잃은 아이들은 부모없는 고아 되어 버렸고, 이들의 대한 사후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출처:http://childab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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