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성과 통제

소개글

공기업의 공공성과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과 공공성

Ⅱ.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Ⅲ.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통제
(1)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2) 재정상의 통제
(3) 의회에 의한 통제
(4) 소비자와 종업원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소비자에 의한 통제와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통한 통제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많은 공기업이 독점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이다. 주무부나 국회가 소비자보호에 힘쓸 것이므로 따로 소비자보호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주무부는 소비자 보다는 공기업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회의원은 출신구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소비자에 의한 통제의 존재의의가 있다.
프랑스를 위시한 각국에서 직능대표제 등을 통하여 종업원의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국유화가 공기업의 주인을 자본가에서 관료로 바꿔어 놓은 데 지나지 않으며 국유화가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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