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과 그 합리적 대처방안

소개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과 그 합리적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팽배와 그 선두에선 미국의 세계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자유무역은 불가능한가?
2. 자유의 두 얼굴
Ⅱ. 미국의 힘
1. 신(新) 제국주의
1) 네오콘의 힘
2) 신 제국주의의 부활
3)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2.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국과 각 산업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기술 협력과 제 3국의 공동진출을 적극추진, 해당 국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및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더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에 의존할 수 없다. 해외시장에서 선진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기업의 역할
무엇보다도 WTO시대에는 기업자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위 무한경쟁은 오직 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으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국내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국지적인 사고를 벗고,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짜고 새로운 경영기법, 새로운 기술개발에 자사의 사운을 걸고 총력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공정한 룰(rule)에 의한 게임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또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소비자 및 근로자의 역할
소비자 및 근로자도 변해야 한다. 기업이 소비자와 애국심에 기대서는 안되겠지만 소비자도 외국 유명브랜드 만을 추구하는 소비형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국민의 겸손하고 합리적인 소비형태인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뛰어 넘는 무리한 노사분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서로 적대 시 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미국문제의 해결 방안
어쩌면 리카도의 명제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자유무역이란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을 버리고 난 후라도 현재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여 강자만이 그 질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불행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그 선두에 서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의 제 역할의 수행과 미국에 대항 할 수 있는 국가간 연합 세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WTO체제하에서는 서방의 강대국들의 의견이나 이익추구가 협정의 내용에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므로 개도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합당한 무역 관련 이슈를 WTO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WTO가 그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구 안의 주도세력(주로 미국이나 서방 강대국들)들에 의하여 세계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들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을 꾀하는 지역간 자유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정비가 필요하다. 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무역장벽도 없어져 투자나 서비스 및 경쟁시장이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비록 그 자체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자유 무역시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점차 자유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FTA 또한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 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FTA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형성와중의 영역이므로 이와 별개로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자유 무역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가 비교 열세에 놓인 산업에는 보호주의를 취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만 자유 무역을 취하는 등의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간 신뢰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 산업의 안정을 위해 보호무역을 취하기보다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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