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

소개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1. 미국경제의 패권주의 과정
2. 한국경제의 세계화편입 과정
3. 신자유주의 경제질서하에서의 세계경제

Ⅲ.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IMF관리체제
1. IMF구조조정프로그램의 단기충격
2. 1999년의 거품현상
3. 2000년의 경제위기 재발

Ⅳ. 결론 및 정책적 대응방안
1.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
2. 생존을 위한 정책대안

본문내용

하였다. 지금처럼 세계화에 완전히 편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석유파동이 발생하면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3저효과등 호재가 발생하면 거품경기가 되살아나곤 했다. 과거 정부들은 이와 같은 해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경기의 호전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그대로 안주하 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경제가 통합화를 겪으면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모습을 나타내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어떤 의미로 는 그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를 스스로 불러 들였다. 거대 한 세계자본력과 미국정책의 세기적 전환을 깨닫지 못한 채 모순투성이 의 국내 경제구조를 그대로 세계시장에 노출시켰다. 냉전종식으로 인해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절의 보호장 벽이 그대로 유지되리란 환상에 빠져 있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적 가치 와 한국적 질서를 도외시하고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질서를 무분별 하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잠재력은 힘을 잃었고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자생력이나 정책 의 독자성은 상당부분 제약되었고 세계경제의 상황이나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경제가 급변하는 등 불안정성만 높아졌다.
(2) 경제구조의 대외종속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유인 이 있는가? 이미 한국은 신규로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데다 임금과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 구나 향후 정치적 불안정과 노동시장의 움직임 때문이라도 한국은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신 미국의 거대산업과 자본이 노리는 것 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금융·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기반은 대외종속이 심화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계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거기에다 미국은 금융과 자본의 흐름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은 거대한 세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주변부로 몰리면서 중심 부의 산업·자본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나 특수계층만이 그 잉여 가치를 얻게 되는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부와 소득의 분 배는 극도로 악화되어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이루어진 남미형분배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
2. 생존을 위한 정책대안
(1)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미국의 신경제를 모방하여 도입한 어설픈 벤처열풍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기반시설이나 기초가 제대로 안된 상황 에서 무모하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서 국민경제의 구조를 대폭 바꾼다 면 기존의 비교우위분야도 모두 잃게 되고 새로운 산업은 육성될 수도 없다. 거기에다 과거처럼 국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장래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 장으로부터 차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산업은 과 다한 자본투입형 구조보다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구조로 가야 틈새시장이 열릴 것이다.
(2) 금융·자본산업의 전문화
외국의 거대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나라 금융·자본시 장은 너무나 취약하다. 따라서 금융·자본시장의 부실을 구조조정을 통 해 해소한 뒤 우리의 금융·자본산업은 자산은 키우되 업종은 다변화하 여 국내 시장만은 지켜나가야한다. 업종별 금융·지역금융·소매금융· 할부금융등을 다양화하여 우리의 시장에서만은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 며 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진투자기법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 이 시급하다.
(3)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협상전략
이미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세계화에 편입된 우리로서는 자력갱생이 나 독자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 세계경제도 어떤 면에서는 경제논리보 다는 정치·군사·외교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로서 는 이와 같은 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 싼 4강의 각축과 남·북한 관계의 진행속에서 남한이 중국 및 일본과 대 등한 위치에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세계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상력과 정치적 리더쉽이 크 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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