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윤리

목차

-목 차-
금융의 윤리
제 1절 금융기관의 구성과 역할 ▸▸▸▸▸▸▸ 3
1.금융기관의 정의와 구성 ▸▸▸▸▸▸▸ 3
2.금융기관의 역할 ▸▸▸▸▸▸▸ 3
3.금융기관의 윤리경영 중요성 ▸▸▸▸▸▸▸ 4
4.금융기관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 4
5.금융기관의 사회 공헌적 책임 ▸▸▸▸▸▸▸ 5
제 3절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 6
1.증권 불공정 거래(證券 不公正去來) ▸▸▸▸▸▸▸ 6
2.시세조정 ▸▸▸▸▸▸▸ 6
3.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 7
4.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 7
5.투자상담 ▸▸▸▸▸▸▸ 7
6.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 8
7.불공정 증권거래행위 규제방법 ▸▸▸▸▸▸▸ 8
제 2절 은행의 윤리적 문제 ▸▸▸▸▸▸▸ 10
1.은행의 자금조달상의 편법 ▸▸▸▸▸▸▸ 10
2.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문제 ▸▸▸▸▸▸▸ 12
제 4절 금융기관의 소유와 예금자보호 문제▸▸ 17
1.기업의 금융기관의 소유문제 ▸▸▸▸▸▸▸17
2.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문제 ▸▸▸▸▸▸▸21
3.특혜금융과 구제금융문제 ▸▸▸▸▸▸▸24
제 5절 보험회사의 윤리적문제 ▸▸▸▸▸▸▸26
1.보험이란 ▸▸▸▸▸▸▸26
2.보험의 종류 ▸▸▸▸▸▸▸26
3.보험에서 정확히 사용되어야 할 개념 ▸▸▸▸▸▸▸27
4.보험의 목적 ▸▸▸▸▸▸▸27
5.기업경영과 보험, 즉 위험관리 ▸▸▸▸▸▸▸27

본문내용

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신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전적 대비를 하는 것이다. 즉 보험의 목적은 자 신과 위험과의 금전적 관계를 보상 혹은 보완하기 위해 보험에 부보 혹은 가입하는 것이 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란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여부, 인수조건, 보유량을 결정하는 계약심사과정을 말한다. 보험가입자 중에는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많다 는 이유로,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거운 할증료를 물거나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영업력만큼이나 언더라이팅 능력을 매우 중시한 다. 같은 값이면 우량한 보험을 많이 보유해야 하고, 우량계약이 많을수록 경영실적이 좋 다. 따라서 높은 사고율이 예견되거나, 도덕적 위험성(Moral Hazard)이 있는 계약은 인수 거절 대상이다.
5.기업경영과 보험, 즉 위험관리
기업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이란 즉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 업리스크의 다양화복잡화거대화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기업에서 무슨 리스크를 관리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 표적인 예가 얼마 전 조류파동이 있었을 때 닭고기 판매 촉진을 위해 20억원의 보험금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기업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례 5-■PL 관련 소송(일본 사례)
종이용기 소송 ■음료의 종이 용기 주입구 탭을 잡아당기다 예리한 부분에 손가 락을 다친 원고가 음료제조업체와 용기를 제조한 인쇄회사를 상대로 91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1995년 12월에 新瀉지방재판소 長岡지부에 제소)
학교급식 소송 ■1996년 여름, 병원성 대장균 O-157로 집단식중독으로 사망한 여아의 부모가 시를 상대로 PL법과 국가배상법 등에 의거,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 7,8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1997년 1월에 大阪지방재판소 堺지부에 제소)
주차장 리프트 소송 ■1996년 12월 京都시내 입체주차장의 철제리프트에 깔려 77세 노파가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승차장에 인간이 들어섰을 경우에 리프트 가 멈추도록 하는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며 입체주 차장 제조업자를 상대로 약 1,815만 엔을 청구(1997년 5월 14일 京都지방재판소 에 제소)
■이에 대한 관리로서 기업은 PL보험에 가입한다.
■사례 5-■삼성생명 유가증권 평가익 계약자 몫 더 늘어날게 없다
■[헤럴드경제2004-04-30 11:32]당국-업계 `배분기준` 논쟁-제도개선 작업반 "삼성생명 측 논리 타당"
삼성생명과 금융감독 당국이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배분 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결과에 따른 계약자 몫의 변화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그러나 결론부터 살펴보면 어떤 결정이 나든 `당장 계약자 몫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가손 익은 미실현 손익인 만큼 경영진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논쟁의 발단 ■지난해 12월 말 삼성생명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2002 회계연도의 4조 3199억 원보다 42.53% 늘어난 6조1576억원에 달하지만 계약자 몫은 오히려 전년(1조3262 억원)보다 72%나 줄어든 3723억원에 그친 데서 비롯됐다. 반면 주주 몫은 전년(2조9937억 원)보다 무려 93.24% 늘어난 5조7853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평가이익 총 액과 주주 몫은 증가하는 데 계약자 몫은 급감하는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회계 기 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 비중이 급격히 줄어 듦에 따라 계약자 몫도 감소한 것 뿐" 이라며 "이는 정부정책 및 시장 상황이 유배당 상품에 불리하게 전개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 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금감 당국과 업계 합동 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작업반은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일단 삼성생명이 채택하고 있는 현재 회계 방식이 타당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논쟁 확대 ■개선작업반이 당초 문제 삼았던 평가이익문제는 삼성생명 측 논리를 받아들였 지만 평가이익이 아닌 처분이익 쪽에서는 금감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며 논쟁이 확대됐다. 현행 처분이익 배분 방식은 처분 시점에서 당기의 유배당과 무배당 비율에 따라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나누게 돼 있지만 이는 이전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문제 를 제기한 것. 따라서 처분 시점에서 현재 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계약자의 누적 기여도를 모 두 반영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나눠야 한다는 게 작업반의 잠정 결론이다. 이에 대해 삼성 생명은 이전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일일이 분석하는 작업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전 계약 자를 찾아가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그렇다고 즉, 4%포인트에 불과한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이전 유배당 계약자들의 기여분 62%포인트까지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약자들에게는 탁상공론 ■양측의 이 같은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실제 계약자들이 얻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이 된 삼성생명의 경우 보유한 주식 5조9000억원 가운데 5조7000억원이 삼성 계열사 지분이고,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이 삼성전자 지분일 정도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배구도에 결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면 현재 17%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삼성 지 분율은 더욱 줄어들어 60%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자칫 대한민국 간판기업이 외국 자본의 손아래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번 논쟁의 시작이 됐던 평가이익 배분에 있어 삼성생명 측의 논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된 만 큼 발생 가능성이 낮은 처분이익을 갖고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도 `탁상공론` 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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