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역사와 정치

소개글

독일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의 간단한 소개
독일 연방주의 면적과 인구
■ 국가원수
■ 연방정부
■ 사법부
■ 국기(國旗)
■ 국경일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
■ 국가(國歌)

2. 독일의 간단한 역사

3. 분단독일의 정치사

본문내용

가까이 집권당으로 있던 기독교민주연맹과 기독교사회연맹이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이 승리하였다. 보수세력 대신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게 되었던 것이었다(1969).
당시의 서독총리이며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빌리 브란트>는 1969년의 정부선언에서 최초로 “독일내의 2개의 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 후 동서독관계가 호전되어 1972년에는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서독은 공식적으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였다.
승인분쟁의 해결은 동독과 서독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동서관계의 개선, 특히 미국과 소련의 현상유지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간에 핵무기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중부유럽에서의 그들의 정치적 행동반경은 매우 좁아졌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대결이 계속된다면 강대국들 자신의 생존이 위태롭게 된다는 인식이 점차 분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동서 두 진영간에 완전한 합의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공생을 지향하게 되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현상유지정책실시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동서독은 지금까지의 독일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독일의 재통일을 보장함이 없이는 공산진영과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서독의 입장은 점점 더 서방측동맹국들의 세찬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서독에서 기본조약이 비준(1973) 되고 나서 동독과 서독 간에는 기본조약 제7조에 의거 여러 분야에 관하여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었다. 쌍방은 제7조에서 경제, 과학기술, 교통, 법적 교류, 우편, 체신, 보건위생, 문화, 체육, 환경보호 및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체결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실용적.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상설 대표부 설치, 서 베를린 통행, 교통업무와 여행자 교류, 교역, 우편과 전신, 비(非)상업성 지불 및 청산거래, 비(非)상업성 물자교류, 문화교류, 체육운동, 청소년 교류, 상호 언론인 활동보장, 보건, 환경보호, 축산물 검사관련 협력 등에서 쌍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협상이 진행되었다.
1990년 4월 동독에서 근본적인 정권교체가 있었고 새 정부는 서독 측과 통일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독일은 1990년 7월 1일에는 ‘통화경제사회통합’을 달성하였고 1990년 10월 3일에는 ‘정치통합’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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