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운동

소개글

호주제 폐지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의미와 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운동이란.

3. 호주제 폐지운동의 찬성과 반대.

4. 나의 입장과 그 이유.

본문내용

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지만 호주제도 때문에 남아선호사상, 여아선별 낙태살해, 남녀 성비 불평등이 조장되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비윤리적으로 파생되는 어두운 면을 마치 가정의 보편적인 일상기능처럼 호도하는 억지다. 가족제도란 관습과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 고유 제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남녀평등 논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호주제를 포함한 가족제도는 여권운동 대상일 수 없다. 남녀간의 평등은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평등 논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신체구조에 따른 역할이 평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산술 개념의 평등과는 다르다. 사회에서 남녀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극복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는 부부일체의 조화로 평등을 이룬다. 이때 남자는 외적을 방어하고 먹이를 구하는 호주의 역할이 부여되고 여자는 생산하고 경영하고 기르는 신성한 역할이 부여된다.
폐지론자들은 옹호론자들이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우리 또한 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제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듯, 호주제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한 방법으로 가정 내부에서는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본다는게 폐지운동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4. 나의 입장과 그 이유.
호주제가 계속 해서 유지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면서 일으키게 될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모든 제도와 법률에는 항상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로 인해 다수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고쳐야 한다.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이다. 이제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호주’라는 검색어가 굳이 필요 없다고 본다.
태어나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성은 죽을 때 까지 바꿀 수 없다. 남성이 집안에 주인이고 아버지만이 자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호주제인 것이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 하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재혼 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성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제로 인해 어머니의 권리는 법적으로 무시된다. 자식은 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며 집안의 대표인 호주 또한 남자가 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며, 평등한 가족 관계에 위배된다.
이미 형식화된 제도로 인해 많은 한 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며 있다는 재혼가족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드는 호주제가 조속히 폐지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1. 호주제 폐지운동 본부 http://www.no-hoju.or.kr/
2.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www.root.or.kr/
3. 여성부, http://www.moge.go.kr/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6.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8. 정통가족제도 수호범국민연합(http://www.gua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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