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상장

소개글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상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 문제

Ⅱ. 생명 보험회사의 기업 공개 여부

Ⅲ. 기업 공개시 주주와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1. 생명 보험 회사 측의 입장
2.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

Ⅳ. 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관련 이슈들 과 추진 경과

Ⅴ 요약 및 의견

본문내용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후 올해(2004) 금융감독위원회는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는 2005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기준을 재 논의해 상장안을 마련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상장문제를 '내부유보금 처리'사안으로 단순화해 해법을 모색해왔다.
1989년과 90년 교보와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뒤 자본계정에 남겨둔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을 적정 수준에서 계약자에게 나눠주기
만 하면 상장 자체는 주식회사의일반적 상장기준에 근거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의 자본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생보사의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실체는 존중하겠다는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생보업계는 "주식회사에 대해 계약자 지분을 인정하라는 것은 위헌
적 발상"이라며 "계약자의 자본 기여도를 단 몇 %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였다.. 설득을 통해 '계약자 몫 배분'을 관철시키려던 정부의 방침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정부는 권고안 발표 자체를 단념한다
.
금감위는 또 삼성생명등 생보사들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회계처리와 처분이익 배분기준에 대해 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의 안을 확정해 공청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05년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 교보생명은 올들어 상장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거나 금감위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다만 교보생명만 우선 상장을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삼성생명등 타 보험사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공식적인 상장 신청 및 상장 추진이 본격화되면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재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Ⅴ요약 및 의견
국내 생명 보험 회사의 경우 유배당보험상품 계약자의 보험료에 의해 자산과 내제가치 대부분이 형성 되었으며 보험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 해 왔다는 점에서 상호 회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업 공개를 통해 발생 하는 이익은 주주와 계약자의 몫에 따라 공평 하게 배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사업이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 하여 계열사 출자를 하였으며 그 위험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맡겼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상장이 이루어지면 증권회사에서 자본 조달등 많은 혜택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평가차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대주주의 사 금고 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윤리 경영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경과 <자료 :보험 일보>
추진 시기
추진 내용
87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89년 4월= 교보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90년 2월= 삼성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90년 3월= 보험학회 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
90년 8월=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 지침 제정
90년 9월= 재무부, 재평가 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
90년12월 말=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년 6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출연
생보사 상장 공론화
99년 8월=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 개최
99년 9월=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99년12월= 보험학회 주관 공청회 개최
99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법인세 납부기한 2년간 연장
2000년 5월= 금감원, 언스트&영에 생보사 상장 용역 의뢰
2000년 8월= 이근영 금감위원장, 계약자 주식 배분 방안 전면 재검토
2000년12월= 정부,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유보 발표
2002년12월= 대통령직 인수위 통한 생보사 상장 방안 재공론화
2003년 5월= 이정재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 연내 추진 발표
2003년 6월=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2003년10월= 금감위, 다시 유보 발표
2004년 4월 = 2005년 교보 생명 상잔 추진시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재 논의
<참고 문헌>
이경룡 외 "생보사의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 토론" 「한국보험학회」 2001
신수식 외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와 이익분배" 「한국보험학회」 2001
정재욱 "생명보험회사 공개의 전제 조건" 「주간 금융 동향」2003
한국 금융 연구원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1999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일보

키워드

보험,   생명보험,   기업상장,   보험계약자,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