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개발의 문제점

목차

1. 상징적 이미지 부재

2. 볼거리 부족

3. 정부능력의 한계성

본문내용

가의 지원 없이도 운영되는 단체이다. 그러나 사실 태권도가 국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지금 한창 불이 붙어 있다. 월드컵을 유치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한 돈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안다. 물론 월드컵 종료 후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스포츠종목에 투자하는 기금에 비해 태권도에 투자하는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기금을 태권도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투자일 수 있다.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이고 올림픽에서도 효자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에 국가는 더욱더 투자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매년 태권도의 종주국을 찾는 외국 태권도 수련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종주국인 한국에 와서 감탄보다는 실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태권도의 메카인 한국의 태권도 관련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때가 늦긴 하지만 최근 들어 태권도 성전을 짖기 위한 장소 선정에 고민하고 있다. 하여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태권도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정부능력의 한계성
-관광행정조직이 산만하고 위약하다.
정책수립의 주체로서 관광행정조직 문제는 먼저 관계업무의 부처 산재를 지적할 수 있다. 신 정부 출범 직전까지 정부의 관광관련 유관부처는 1원 12개부, 1처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광정책업무의 산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 결과 관광정책의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관련 부처의 수많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 함으로써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어려웠고 관광사업자 또한 각 부처의 개별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는 등 고나광진흥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정책수립의 전문성이 미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은 첨단기술산업과는 달리 복잡하지 않고 뭔가 조금은 부담 없고 손쉬운 산업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이해하고 그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관광정책의 수립이 고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그 결과 관광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정책사업간 우선 순위의 조정 등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즉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경영마인드와 기업구조라는 양면 모두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텔업의 경우 일찌감치 해외에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wto체제하의 국제환경 변화에 가장 쉽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경제 시대에 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기업이다. 특히 호텔업은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관광산업의 핵심업종으로서 선도적 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 수행이 일관되지 못하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정부정책의 변화 또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변화라기보다 적응 또는 대응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대체적으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산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던 정책은 하루아침에 사치성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관광중장기 발전계획 관광 진흥10년 계획등 관광과 관련한 거창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적극적인 후속조치의 미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과 규제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자칫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현행의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와 개발에 참여했다가는 어느날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의 경제난이야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따른 정책이라면 적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해주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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