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_(세계화와 경제윤리)

목차

제1장.세계화와 경제윤리
1. 서언
2. 세계화의 재조명
3.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대처방안

제 2 장 생태적 사회윤리
1. 서언
2. 사회문제와 생태문제
3. 사회, 생태적 도덕원칙 : 담론윤리와 생태적 사회윤리
4. 사회, 생태적 네트워킹과 도덕성
5. 사회적 자연관계와 지속가능성
6. 지속가능성: 생태적 사회윤리의 기본범주

본문내용

경의 재생을 위해 적합한 자연적 과정의 속도와 균형관계에 있어야 한다.
⑤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개발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가지 차원의 개발노선을 통합함으로써 자연 보호를 단순히 사회적 개발의 제한요인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목표요인으로 삼는다. 이러한 통합논리에 따라 경제와 생태의 공동진화를 강조한다.
6. 지속가능성: 생태적 사회윤리의 기본범주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 생태적 기본범주의 기능은 우리의 행위를 안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미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표상을 정식화하는 데 놓여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단기적인 사회, 문화적 목표규정에 지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 생태적 변동의 시나리오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세대간 및 세대내의 정의뿐만 아니라, 자연의 관심사에 대한 인간의 배려에도 역시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경제, 기술, 문화가 서로 동시성을 지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생태체계의 지탱능력을 지향하도록 요구한다.
교정적 정의는 중심적 사상으로 자연이 인류의 공유재산 혹은 공유지를 나타낸다면, 여러세대를 포괄하는 수익권과 동시에 보전의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의 기본적인 관리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①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개입속도는 환경의 반작용능력을 위해 적합한 자연적 과정의 속도와 균형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재생가능한 자연재의 이용비율은 지속적으로 보아 그것의 재생비율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재의 경우에는 조기에 기능적 등가가 있는 대체물질을 창출해야 한다.
③ 지구적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이용의 기회는 정의롭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장래세대가 그들에게 적합한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허용하는 가능성들이 적어도 그들 장래세대에게도 역시 열려있어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생태적 사회윤리의 능력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공공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참여적 절차를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의 기본범주에 따라 사회적 자연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놓여있다.

키워드

시민 교육론,   세계화,   경제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