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본문내용

상호협조관계가 불가피하다. 즉 개방체계로서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이에 부응하는 노력의 기능이다.
산업복지의 과제
산업복지는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 복지사회건설의 핵심적 전략변수로 전개해 왔다. 다시 말해서 산업복지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궁극에 가서는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원대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비충족문제, 임금격자문제, 장시간노동문제, 산업재해문제, 직업병문제, 공해문제 등의 노동문제이다. 이것은 제도나 기술면에서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는 산업복지의 문제로서 분명히 복지사회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주체인 '노·사·정' 삼자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수준에서 노사간에 중립을 지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산업복지 내지는 산업복지정책을 통하여 저임금개선, 최저임금제도의 확립, 임금격차의 시정, 임금의 물가연동제 등을 통하여 노동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업주는 인도주의적 신념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복지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실적인 여건 위에서 기업복지의 장기계획을 노동조합과 더불어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는 현재 기업 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시설의 확충과 합리화에 노력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교섭과 참여 등을 통해 자주복지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신용조합, 노동금고, 소비조합, 책임조합, 공제회, 병원 등과 같은 자주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주로 근로조건, 임금분쟁 등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법적·권리적 분쟁, 근로생활의 질 분쟁 등의 근로복지운동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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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박애주의적산업복지,   온정주의적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