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정책

소개글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복지개관
제 3장. 위기이전의 복지국가 영국
제 4장. 복지국가의 위기
제 5장. 복지동맹의 변화와 복지재편 을 둘러싼 계급정치
제 6장. 복지국가의 재편
제 7장. 요약

Ⅳ. 결론

본문내용

기로 복지설계를 현실로 옮기는 기반구축에 전념한 시기
2) 1950년대와 1960년대 - 급속한 팽창시기
3) 1960년대와 1970년대 - 확장은 지속되었으나 점차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심이 들고 합의된 이상을 추구하는 불확실성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기
4) 1979년 이후 - 이념적 논쟁이 반발하고 경제적상황의 악화라는 태풍이 밀어닥쳐 새로운 방법과 이상을 추구하는 불확실성의 시기
5) 1980년대와 1990년대 -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붕괴되고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자유주의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으로 회자되던 시기
한편 정치적으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붕괴한 후 신자유주의 이념을 거쳐 최근 제 3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의한 경제관리를 포기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분화하여 국가보건서비스의 경구 더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예, 집행의식이 강조되고 비용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갖게하며 효율성과 실질주의적 임금체계를 구성하며 환자를 소비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고가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고 빈곤과 불평등이 과거보다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족구조는 동거, 이혼의 증가 및 편모의 증가등 전통적 구조의 파괴와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보편화되었고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직장은 영구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이 증가하고 유동적이고 신축적인 고용관계로 변화되어 비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 빈곤과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내에서도 빈곤의 함정 또는 실업의 함정이 나타나 근로에의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급여사기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케 만드는 동기가 되어서 이런인식을 바탕으로 시도된 개혁은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극대화하고 지나치게 거대한 정부를 축소하여 국가의 인위적 간섭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 이념은 시장은 ‘영속적인 운동의 장치로 단지 법적인 틀과 제한없이 성장하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평등주의에 반대하며 기회의 형평을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적대감은 신자유주의 가장 강한 특색 중 하나이며 경제성장을 최대화하여 그 결과로 전반적인 부를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 복지국가의 해체는 시작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국가의 관료제 대신 시장의 효율성을 도입하려는 사회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서비스, 개인사회서비스 및 다른 복지 분야에서도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특정 복지국가가 당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히 당면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효율성이고 과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 3의 길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함. 제3의 길 복지정책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하는 시도이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래 유럽대륙과 미국에서는 제3의 길을 기존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의 대안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영국의 ‘블레어리즘’, 독일의‘새로운 중도’, 미국의 ‘복지개혁’, 우리나라의‘DJ노믹스
’ 등에서 이 같은 제3의 길의 정책적 측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데 그 대안으로, 적극적복지(active welfare)를 내세웠다. 이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 복지 다원주의이다.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분),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게 요지다.
셋째, 의식전환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성의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위험성의 긍정적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복지에 대한 블레어식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일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 있으며 블레어가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등 교정을 강조한 평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최소 기준과 기회균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다.
DJ노믹스 : 김대중 정부가 국정 운영기조로 제시한 정치·경제적 정책기조로 핵심은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다.
<참고자료>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김영순,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2000, 나남
<논의점>
복지국가의 위기시 영국과 스웨덴을 비교하자면
영국은 노동자계급이 분열이 격화되었지만 스웨덴은 분열양상은 있었지만 노동자계급의 상층이 중간계급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하층구조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두나라와 복지국가와 그 위기의 시기가 다른점)그럼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양상을 띠었는지, 그 양상은 두 나라 중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 논의 해 봤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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