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이데올로기

소개글

복지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사회적 가치
사회와 국가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본문내용

로 그러한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비효율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비판은 복지국가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제도나 원천들을 무시하게 하였고, 그것들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가족과 민간부문, 그리고 시장의 세 가지 제도들은 복지국가에 의해 침해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할 비판은 복지국가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다. 공적 급여는 의존성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무책임성을 조장하고, 창의력과 자존심 그리고 여타 빅토리아적 가치와 미덕을 약화시킨다는 좀더 구체적인 비판들도 있다.
반집합주의자들은 빈곤을 구제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빈곤구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국가의 역할에 한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를 선호한다. 질병과 노령, 또는 실업 등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인 계획은 빈곤구제라는 책임한계를 정당치 않게 벗어난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는 경직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사실상의 독점이다. 그것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박탈해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다시 말해 개인적 서비스에 대한 반집합주의자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과 가격, 생산의 효율성, 욕구와 요구에 대한 반응의 유동성 등의 점에서 시장적 급여가 더욱 우수하다는 신념이 공적인 급여를 반대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여러 근거들에 의지하여,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벽이 곧 허물어 질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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