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소개글

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획의 의의

2. 민주주의의 개념

3. 기획제도의 이론적 기초

4.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

5. 기획의 방법론적 논쟁

6. 기획의 유형

7. 기획의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수정과 보완체계는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하면서 집행계획을 신축성 있게 조절하려는 제도적인 기제로서 연동기획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계획부터는 매년 경제운영계획의 형태로 3개년 연동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기획은 그대로 두고 연차기획을 통해서 목표를 조정하고 기획내용을 수정하는 방식도 흔히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계획기간(1976년)까지 채택했던 총자원예산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이사 등도 연차기획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획의 수정보완을 제도화하고 있음은 전통적인 기획관에서 보면 상당한 저항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전통적 방식 즉, 기획을 최적의 청사진이어야 하며 무리를 하더라도 추진되어야 하다는 총괄적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점진적 접근에 가까우며, Etzioni가 주창한 이른바 절충탐색모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획집행방식
기획의 집행방식은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기획수립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역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기획집행방식은 정보의 교환과 경제정책의 검토를 통한 시장에 대한 예고효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요약하면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에 규제적 방식에서 조종적 방식으로, 자본주의국가들은 조종적 방식에서 정보제공의 방식으로 통제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서는 기획집행과정 상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지도자와 고위행정가들의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획수립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결정을 적시에 내려주지 않거나, 공표된 기획을 집행과정에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사회개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공식기획과정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② 기획내용 자체의 결함이다. 기획이 의사결정(특히 투자)의 지침이 될만큼 구체화되지 못하고 투자우선순위나 재원소요가 명확이 제시되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거시적 목표가 부문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연차기획이나 세부사업기획으로 연계되지 못한 경우도 흔히 있다.
③ 개도국의 여건에 적합치 못한 기획방법과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고도의 계량경제모형을 채택하거나 경제외적 요인들을 소홀히 하여 현실과 유리되 대안을 채택하는 사례를 말한다.
④ 기획의 집행과 평과, 통제에 필요한 행정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능한 기획가와 경영인력이 부족하고 조직관리와 예산회계제도가 비효율적이어서 계획추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행정은 국가기획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획의 분권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가 아니라고 보며 국가기획체계의 전환을 지향한다면 행정적 측면에서 기획역량의 신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기획의 의의,   기획제도,   기획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