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헌법 제6조 1항)”를 설명하시오(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소개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헌법 제6조 1항)”를 설명하시오(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헌법 제6조 1항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순위
4. 위헌조약의 효력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실질상 위헌인 경우와, 절차상 위헌이나 실질상 합의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헌이 명백한 것과 추후에 위헌임이 들어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의 해소의 시기와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나 국제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헌법소정의 절차에 의한 헌법개정이 되므로 헌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위헌절차에 의한 조약의 효력문제가 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국가원수나 행정부가 무시하고 편법한 조약이라던지 전권대표 이외의 자가 체결한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조약과 무역협정을 맺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제문제로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각각 자국의 헌법규정과 헌법관행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그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제학설 즉 이원론과 국제법우위의일원론, 국내법우위의 일원론 등은 국제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국내에 있어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의 문제로서 논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각국의 헌법질서에 있어서 조약의 효력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각 이론이 완화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논리적으로 보다는 국제현실을 존중하려는 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순위의 문제를 보더라도 조약의 이행, 국제의무의 준수 그리고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보다 우월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체제가 요망되지만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 자국주권의 존중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국민주권에 의거한 국회의 입법기능에 비추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국제주의와 국가주권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 헌법질서가 안고 있는 원리적인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양자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저촉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의 수권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 헌법에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우위설이 타당하고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는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국제관계의 실제적 요청과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법률보다는 우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별개의 타당근거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상호간에 밀접한 법적 관련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1. 『국제법강의』이한기 / 박영사 / 1997
2. 『국제법』김정건 지음 / 박영사 펴냄 / 2004
3. 허영, 『한국헌법론(신4판)』, 박영사, 2004
4.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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