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조별 토론 보고서

목차

서 론 : 팀의 입장과 찬반선정의 이유

본 론(1) :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문제
본 론(2) :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본 론(3) : 박정희 정권의 경제 문제

결 론 : 조별 토론의 결과

질문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장을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주요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비판을 보내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긍정성을 뛰어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게 우리 경제의 비극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일으킨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60 70년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창조물도 아니다. 대내적으로 국민의 근면성, 양질의 저임노동력 등과 대외적으로 한일회담으로 받은 보상금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많은 외화, 그리고 당시 국제 경제의 흐름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그의 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점과 사회적 폐해또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군사 쿠데타와 집권연장의 구실로 기능한 경제개발정책이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역대 대통령이다. 그가 일으킨 5 16쿠데타부터 집권시기의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암살 까지도 모두 현대 정치사에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박정희 정권이 지나간 후에 현재 까지도 미치고 있는 영향은 대단하다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연 당시의 경제정책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매번 경제정책은 변해갔지만 한국 경제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관행과 인식들은 이어져왔다. 또한 그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와 집권연장은 그 후의 전두환 정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시기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질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경제성장을 회상하며, 그 때를 그리워할 수만은 없다. 한국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의 정권을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토론의 박정희정권 비판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질문 및 참고문헌
조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렸음에도 조원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의견수렴이 어려웠던 문제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 다른 의견들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
질문1) 과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질문2) 박정희 정부에서의 지방자치는 어떠하였는가?
질문3) 박정희 정권 시기의 독재정치와 대중문화 정책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질문4) 박정희 정권의 분단 고착화 정책은 무엇인가?
질문5) 일제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나와 일제 괴뢰군인 만주군에 몸담았던 그가 독립 운동가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또, 그의 친일 행각 주장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6) 역사적 인물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는 대게 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지는 경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경우는 예외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정권에 의해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에게 호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역대 인기 있는 대통령 순위 '부동의 1 위'가 바로 박정희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는 독립 운동의 전공에도 불구하고 -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로 명명되어지는 - 그의 제왕적 국부론으로 인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의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쿠데타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이미 내려진 상태이다. 이 뿐 아니라 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많이 이뤄진 느낌이다.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좀 이른 감도 있지만 역사는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렴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박정희에 대한 평가만 엇갈린 채로 수렴되지 않는 것인가.)
질문7)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맹목적 미화는 물론이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강만길 (姜萬吉) 창작과비평사 1999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Cumings, Bruce 창작과비평사 2001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박찬웅 아우내 1993
박정희시대 연구 홍석률 외4명 백신서당 2002
박정희의 유산 김재홍 푸른숲 1998
한국을 강국으로 이끈 대통령 박정희 하신기 세경사 1997
조선일보 아카이브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곽정길 한국경제신문사 1994년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김대환 1993, 겨울호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 김대환 1995년 가을호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박진도,한도현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1971년 5.25총선 : 제동걸린 박정권의 개발독재 <역사비평> 김태일 1992년 봄호
1978년 12.12총선 : 유신체제 붕괴의 전주곡 <역사비평> 고성국 1992년 봄호
박정희정권의 지배구조 <역사비평> 이국영 1993년 여름호
인간 박정희,변절과 권력욕의 화신 <역사비평> 박세길 1993년 여름호
박정희 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역사비평> 정운형 1993년 여름호
박정희체제18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계간 사상> 김일영 1995년 겨울
박정희 <역사비평> 정경모 1991년 여름호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성격 <역사비평> 손호철 1993 겨울호

키워드

박정희,   개발독재,   경제개발,   5 16,   군사 쿠데타,   유신,   인권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