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과 지역구조의 이해

목차

1. 농촌 개혁의 전개

2. 농촌 노동력 이동과 도시정착 과정

3.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해진 것은 역시 개혁으로 인한 도시공간, 넓게는 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이유이다. 개혁 시기의 도시계획이 중요하게 된 것을 정부도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제도 정착은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城市規劃法)』이 제정.통과되어 1990년 4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이 도시에 대한 계획 원칙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첫째가 경제개발 전략의 하나라는 입장이고, 둘째는 도시계획이 사회주의적 인간교육과 집단정신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의 인민공사 적용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도시계획의 일률성 문제 역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강조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주의의 내부구조는 균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이나 주거 공간의 표준화와,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규모, 정치-문화-행정 센터로서의 도시중심기능, 균등하게 자립적 단위로 구분된 근린단위 개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중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일률성 원칙은 도시 내부 구조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일률성의 근저에는 도시는 특정 계급을 끌어들이거나 내쫓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지역의 사회적 구성이 어디든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건조 환경과 공평한 공공시설에의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저렴한 시설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강조되어, 주택 임대료, 공공 여가시설, 공공 교통비 등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원칙의 강조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급자족 형태의 근린주구 개념이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은 각 기업이나 작업장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單位'는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갖추고서 내부에 작업장, 사무실, 주거지,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딴웨이에서는 저차에서 고차 중심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원칙들은 경제개혁 이후에 일부 약화되었지만 도시공간에서의 전 시기의 자취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거시적인 도시의 기능적 분리와 직주 근접의 원칙에서부터, 이념적 아이코노그래피(iconography)로서의 기념물, 광장, 그리고 생활 단위로서의 자급자족성 등은 현재까지도 중국 도시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구조를 결정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3) 개혁기 도시 건설의 전략
개혁 이전의 부정적 도시에 대한 인식에서 경제개혁으로 도시는 상품 시장 및 경제의 중심이 되므로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경제적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기본 전략으로는 각 도시의 특성에 근거하여,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산업구조와 투자 방향을 선택하여 각자의 경제구조와 도시규모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건설 방향은 도시가 중심이 되고, 도시보다 작은 단위인 集鎭으로서 중간 공간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며, 농촌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도시 건설의 전략이 경제개혁 초기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혁 이전에 나타났던 행정구역간의 갈등과 지역 파벌, 종적 파벌, 그리고 도시와 농촌 행정구역간의 갈등은 경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증가에 맞추어 새로운 도시 건설 전략의 설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심도시 구상'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는 경제권을 단위로 하는 지역의 단위로 "①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적 유기체의 범역으로, ② 경제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관계는 행정분할 체계가 아니라 경제와 관련되며, ③ 경제중심 지역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행정구역으로 고정되지 않는" 내용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중심도시의 성격은 도시가 가지는 중심지 기능에 대한 강조이다. 이것은 개혁 이전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상이한 행정구역간의 자금, 물자, 인력의 이동이 억제되었던 것에서 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간정책적 표현이다.
마. 도시화와 도시개발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과정을 보면, 특히 개혁 이전에는 사회적 변화의 공간적 수용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논리에 의한 자본의 이용이라거나 공간적 논리에 의한 변화보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반영, 수용하는 도구로서 작용하였다. 개혁으로 인한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는 도시공간에 있어서도 나타나, 보다 국토 공간과 그 이용이 다양하고 자율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나타난 도시화 과정은 전 시기에 비해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도시화율이 개혁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의 지속 가운데서도 호구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로 급격한 대도시로의 진입이 어느 정도 제어되고 농촌 중심지인 小城鎭으로의 진입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경제력의 진전에 따라, 동부가 중서부 지역에 비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 내부 구조는 사회주의적 도시관에 따른 이념적 목적으로 계획되고 각종 기능들이 입지되었다. 도시 계획 역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도시화의 본격적 진전에 따른 초기의 도시구조의 형성은 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개혁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된 형태 및 구조로서 잔존해 있다. 그로 인해 실제 생활공간과 경제활동의 공간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도시 내부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개혁 이후 도시화 과정 중에는 물론 새로운 공간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한 문제는 첫째, 잉여노동력의 이동과 관련한 문제, 둘째, 지역격차 현상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역할간의 갈등 관계, 도시 정책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취약하며, 도시계획과 국가계획간의 모순,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및 정책은 경제개혁으로 인한 사회주의적인 전통적 목표와 이상의 적응 내지는 변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 계획과 공간 배치로 인한 공간적 형태와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기능의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한 도시의 변화는 또한 새로운 사회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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