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2. 정책목표의 계층화

3. 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5. 사회복지정책의 사회 기능적 목표


6. 사회복지정책의 몇 가지 핵심 목표

본문내용

나 부양능력이 없는 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및 부자세대 등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더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화폐적. 대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4) 생활수준의 보장
생활수준의 보장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일생 동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생활수준의 보장을 주된 목표로 하게 될 경우 국민 상호간 경제적 지위의 편차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빈곤문제의 해소와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당면과제가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5) 소득 불평등의 해소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추구의 자유라는 경제이념으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해 오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배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배정책은 국가의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소득의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분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상호간 연대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관련 정책이 추구하게 되는 제반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다. 먼저 중.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례로 급여수준이나 비용부담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이 가급적 모든 국민에 의해 공정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정책은 분배정의의 실현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분배정책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정치체제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수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위축될 소지가 높다. 역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만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1. 사회복지정책론. 이정우 저. 학지사
2.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저. 나남출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