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

4.재원배분의 특성

본문내용

보험료 갹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을 하여 전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이 도모되고 있다.
②수평적 공평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중심의 재원조달보다는 이용료 등의 수익자 부담중심의 재원조달을 취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의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원확보와 더불어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형의 재원조달 방식은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3)안정성 기준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을 위해서 재원의 안정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급여의 증가에 따라 그 재원도 확대되는 조달 방식이 제도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서 요구된다. 예)사회보험료
4)간소성 기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징수의 절차가 간편하고 장수비용이 낮은 방법이 요구됨.
4.재원배분의 특성
1)재원배분의 유형별 분석
(1)개념과 의미
재원배분은 조달된 재원을 배분하는 것과 연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에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기능과 부담에 관한 것과 연결되는 만큼 재원배분의 연구와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재원배분의 형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네가지 배경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정부가 그 세수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나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과 재원조달상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외부성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의 선호나 욕구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프로그램 조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프로그램 조건은 일종의 범주적 보조금이다. 이는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공화당 대통령시절에 범주적 보조가 약화되고, 레이건 대통령 때 ‘블록’보조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②재정적 조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에서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③수혜자 조건
연방보조는 보조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한다. 흔히
지역이나 지방에 사는 주민의 비율을 지정하여 연방보조금의 대상자를 설정한다.
④절차적 조건
재원배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자원배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은 각각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별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원지원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율은 사업 내에 따라 기준 보조율이 약간씩 상이하며, 서울에 비하여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지방정부의 부담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최근에 실시되어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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