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의 근원적인 해결책과 실천방안

소개글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의 근원적인 해결책과 실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유가시대 - 화석연료의 미래
2.1 허버트의 종형(鐘形) 곡선
2.2 화석연료의 미래
2.3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것인가

3. 기후변화, 정말 걱정할 필요 없나
3.1 인류운명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3.2 미래를 위한 대비
3.3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 근원적인 해결책 - 대체에너지
4.1 에너지 위기를 보는 시각
4.2 재생가능에너지 - 석유로부터의 해방
4.3 에너지와 인간다운 삶
4.4 두 개의 현실사이에서
4.5 에너지 위기의 진정한 극복

5. 맺음말 - 에너지 절약운동의 실천방향

본문내용

은 나라들이다. 반면에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에 관심을 덜 쏟는 나라들 중에는 핵발전을 여전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나 크게 확대하려는 나라가 많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핵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프랑스와 벨기에는 이웃 독일과 비교하면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수로를 많이 가동하고 있는 캐나다도 삼림자원의 찌꺼지 같은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이 대단히 많은데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핵발전을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데, 이들 나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위해 이렇다 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일본에는 '뉴썬샤인 계획'이라는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보다는 일본의 태양광전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10만 지붕 프로그램이나 전력매입법 같은 지원조치 등과 비교하면 일본의 정책은 효용이 크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 동아시아의 또다른 나라들인 한국과 대만에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정책으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모두 핵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면서 한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태양열 온수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약간의 저리융자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지원책은 없다. 전체 지원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전기생산의 경우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에서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기생산과 판매도 현실적으로 거의 막혀 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는 핵발전의 억제나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이 올랐으니 경제를 위해 에너지절약을 해야 한다는 말은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데 그후 석유파동이 끝나고 원유가격이 10달러대로 떨어지자 에너지절약이나 '대체에너지'개발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석유는 석유대로 엄청난 양을 수입하면서 핵발전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갔다. 에너지절약을 아무리 강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을 호소한다 해도 전력생산 기조를 현재와 같이 핵발전에 크게 의존하려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를 가정하는 것이고 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이 담긴 노력이 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핵발전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핵발전을 포기하면서 또다른 환경문제를 낳는 화석연료의 확대로 가려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핵발전을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 핵발전으로부터 얻었던 전력을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다. 이들 국가들은 거의 모두 이 공백을 이산화탄소나 다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채우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에서 핵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하여, 전력매입법을 재생가능 에너지에 더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다.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원자력 대신 화석연료를 더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반론은 타당성이 없다. 독일의 예에서도 보듯이 핵발전을 중단한 나라의 국민은 핵발전의 위험과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의 결과에댕나 우려로부터 대안을 모색한 결과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지, 단순히 핵발전만은 안되고 다른 것은 다 괜찮다는 생각으로 원자력 이용을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에 이들 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절약운동도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핵발전 포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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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말과 희망 - 펜타곤 보고서(www.green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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