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통합교육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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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1.특수교육진흥법
2.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3.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효율적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
1.전문 인력의 양성
2.학교 교육 환경 조성
3.기존 제도의 신축성 있는 운영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행정가, 특수교육 등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Ⅳ.전망
지금까지 특수학교는 물론 일반학교 교육활동까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통합교육을 우리 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통합교육 자체가 이념이기도 하나, 이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필요하므로 세심한 배려와 상호간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mainstreaming)이라는 도도한 흐름속에서 빠지느냐(sink), 헤엄쳐 나가느냐(swim)는 어차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비록 부족한 우리의 교육여건이긴 하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삶이 보다 활력있는 세심한 고려하에 통합교육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추진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전개될 앞으로의 특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장애아동의 교육이 실시될 현장이 보다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다.
종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만 이루어지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교,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중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기존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일반학급이 될 것이다. 통합교육이란 기치아래 일반학교 교육이 조용한 지각변동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융통성 있는 특수교육 방법의 제시에 따라 장애아동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종래 분리교육 및 부분통합교육 위주에서 분리교육, 통합교육, 교류교육,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및 부모 교육으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 가능함에 따라 아동의 요구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발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 배치 결정시 부모가 참여하게 되고, 배치된 학교(일반, 특수)의 장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학부모, 학교장 모두 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도 부모활동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학교 교원들과의 교육에 대한 빈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1960~70년대의 미국 학부모들의 활발한 권리주장 양성과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다.
넷째, 특수학교는 전통적인 장애영역 중심의 교육활동 내지 운영에서 종합적인 아동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인간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다면, 보다 활력있는 세심한 고려하에 통합교육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만 이루어지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교,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가정 등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기존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일반학급이 될 것이다. 통합교육이란 기치아래 일반학교 교육이 조용한 지각변동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융통성 있는 특수교육 방법의 제시에 따라 장애아동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종래 분리교육 및 부분통합교육 위주에서 분리교육, 통합교육, 교류교육,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및 부모교육으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 가능함에 따라 아동의 요구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발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 배치 결정시 부모가 참여하게 되고, 배치된 학교(일반, 특수)의 장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학부모, 학교장 모두 배치에 이의가 있을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도 부모활동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학교 교원들과의 교육에 대한 빈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1960-70년대의 미국 학부모들의 활발한 권리주장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다.
넷째, 특수학교는 전통적인 장애영역 중심의 교육활동 내지 운영에서 종합적인 아동의 교육요구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일부 감각장애아동들은 통합교육으로 일반학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외의 경우 장애영역의 구분없이 특수학교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도 교육감이 시, 군마다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재정사정 등 현실적인 이유도 여기에 가세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를 지닌 유아의 교육이 강화되는 등으로 인해 특수학교는 현재보다 중증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장애유아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유아들이 통합교육을 받게 되어, 특수학교 진학자는 중증인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중도, 중복 장애 아동도 권리 차원에서 모두의 취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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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외 7인(1994),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전달체제 모형과 적정 학습진단규모
정책 연구과제, 미간행
김재규, 송준만, 김병하(1991), 특수교육교사 양성 교육과정 표준연구, 정책연구과제, 미간행
국회(1992), 정기국회 속기록, 국회도서관
특수교육진흥법(1994.1.7.법률 제 4716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1994.10.4. 대통령령 제 14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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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교육학괴(1994), 한국특수교육의 발전과제,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Armstrong D.(1995). Power Partnership in Education. London : Routledge.
Swatsburg P. M.(1987), Administration of Special Education. Boston : Learning Co.
Stainback W. & Stainback S.(1990). Support Networks for Inclusive Schooling. Baltmore : Paul H. Brooks for Inclusive Schooling. Baltimore : Paul H. Brookes Pu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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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0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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