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미

2.장애인의무고용 현황

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강화

4.그 외의 문제(기금 사업, 전달체계)

5.결론

본문내용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범주가 늘어 난 지난99년 이후로 기금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계속 지출되어 기금은 그 사용의 의미를 점점 잃어 가고 있다. 기금 사용의 계획성이 조금 더 강조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지난 4월19일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 공연장에서 서울경인사무서비스직노동조합(서사노) 오픈에스이지부의 출범식이 있었다. 오픈에스이(대표이사: 최민)라는 사업장은 60명 가까운 지체와 청각의 장애노동자들과 100명이 넘는 비장애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조금은 사회 저변에서 장애인들의 인식과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들이 변화하여 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그리고 편으로 법적의무는 없으나 장애인고용을 통해 장려금 등 지원을 받는 사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고용이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나라가 조금씩 장애인 복지의 선진국으도 다가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조금더 배우고 조금 더 알고 졸업해서 나도 그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어 보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5.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와 시행령23조에 보면 고용의무 사업주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의 경우 연공사실적액이 일정고시 금액이상일경우(연도마다 차이가 다름)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1,995개정도 사업체가 고용의무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대구경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104개정도 됩니다. 이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대구경북에 1곳이며 고용의무률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29군데 정도 됩니다. 대구경북의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워크아웃된 기업이 몇군데 발생함에 따라 2002년말기준으로는 장애인 0%사업장이 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율은 전체 1.10%정도 되고 대구경북은 1.39%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부담금을 신고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43개 업체가 부담금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업체의 76%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요.(자료가 많이 없어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에서는 지난해에는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일소추진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이사장에게 각 지사별로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올해는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적극 고용 계획"에따라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300인이상 대기업의 경우, 법상에 장애인고용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조건(학력,경력,기타 직업적 능력)에 근접한 장애인이 아니면 면접조차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자신들은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고유적인 목적에 충실할 뿐,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고용(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쟁력있는 구직자원이면 언제든지 면접을 보고 채용할 의사도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장애인 구직자원의 확보와 직업능력 개발도 중요한 장애인 직업재활의 요소중의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법이 약간 개정이 되면서 공단 예산중의 일부가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걷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약2/9정도가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약 150억 정도 되었으며 향후 200억이상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이 지금 공단측에서의 설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복지부는 손놓고 코풀려고 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기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실시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보고를 담당하고 있어서 평등하고 원만한 관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이 왜 노동부 산하에 있냐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기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하지만 그 기금도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금이 약700-800억 정도 걷히고 공단예산이 올해기준 780억 정도(보건복지부 사업 170억정도포함) 되는데 고용장려금만 작년한해 1천억이 넘게 집행이 되었거습니다.(고용장려금은 공단예산과 별도로 노동부에서 기금출연으로 충당).
기금확보를 위해 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를 200인이상으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는 50인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물론 일반회계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되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도 생각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이나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예산의 대부분이 300이상 고용의무사업장에서내는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및 지자체의 고용률도 2%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발이 잘 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레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왜 복지부 예산이 OECD국가중 최하위인줄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게되었습니다. 단지 정책입안자들이나 통치자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복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시혜적이고 소모적이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복지에 투자한만큼 최소한 어느정도 이상은 재투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현재 복지관계자들의 행태는 수조원이 있은들 한순간에 쓰고나면 또 요구하기를 반복하는 체제로는 우리나라 현상황에서 복지예산 확충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왜 복지가 최선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불만도 가졌었지만 '고용'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꺼우치게 되는 레포트 준비 기간이 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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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장애인,   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