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아시스`와 `아엠셈`의 비교 고찰

목차

*오아시스

*I am Sam

*장애정의 및 범주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우리나라장애인법

본문내용

우리가 시도한 장벽을 무너뜨릴 중요한 기구이다. 그 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법(한국장애인법)제정으로 법(한국장애인법(안)) 산하 장애인중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관련 제도나 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목적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를 위한 연금과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의료, 직업재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총체적인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종합정책의 기준이며. 기본적인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동행자인 것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들은 신변자립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장애, 다운중후군)들의 재활지원을 위한 법률이 긴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시설이나 가족의 보호라는 의존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재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나 타인이 보아도 만족할 만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만큼의 삶을 영유할 환경이 제공되는 광의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대다수의 중증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관련 정책들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수당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부류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나마도 이러한 적용이라도 받는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명목상의 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무기여장애연금제도가 하루 속히 제정되어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역량과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관련통합법 제정과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재활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대위는 단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키워드

영화감상문,   오아시스,   아엠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