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아동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 개념 및 사전적 의미
2)어린이 유괴의 특징
3)어린이 유괴의 목적 및 원인
4)어린이 유괴의 종류 및 유형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 어린이 유괴범죄의 대응방안
1) 가정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2) 교육적 차원(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3)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대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신도 모르게 돈을 채우기 위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인식시켜서 이러한 카드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애 할 것이다.
③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괴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망과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 실종신고의 늦장 대응이 소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유괴와 같이 찰나의 시간에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응하는 신속성을 좀더 갖춰야겠다. 사건이 터질 때 대책을 세우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신속한 경찰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괴사건을 가출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유괴는 가장 유혹되기 쉬운 범죄이지만 이에 대한 형벌은 엄청난 큰 죄로 인식되며 살해까지로 이어질 경우엔 사형을 면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일러둘 필요성이 있다.
⑤법적 강화이슈투데이. 2002년 3월 7일 하태영/경남대 교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괴 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Abducted Children)가 있다. 1984년에 아동유괴법 (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유괴에 관한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또 공소시효의 작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와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항은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성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소추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도 제78조 제2항에 형법 제211조(모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 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약취, 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동착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288조 제1항 영리목적등약취유인죄, 제2항 부녀매매죄(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와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 형법도 제78조 제2항에 형법 제220조의 a(인종학살)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Ⅲ. 결론.
유괴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이 유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훈련을 습득하게 하는 것 못지 않게, 부모나 학교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우선 교사와 학교 당국은 학교에서는 납피나 유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신시켜 줄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 당국은 아이들의 신변보호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통해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유괴에 대해 지식을 갖춘 학교 심리학자는 유괴 방지에 관한 위험요소와 효과적인 방지기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심리학자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동들이 유괴에 대한 저항훈련을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과 여러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겠다.
우리사회는 아이가 유괴 당하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적인 경우로 여긴다면 유괴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사회의 몫이다.
최근 들어 유괴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사회불안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사회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국민 모두가 점점 닥쳐올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계속 호황이 되고 나라자체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범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과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줄이고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또한 나라에서는 어린이 유괴가 손쉬운 범죄가 아님을 형벌의 강화로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어린이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참고 자료>
1. 네이버(http://www.naver.com) 백과사전, 통합검색
2. 엠파스(http://www.empas.com)통합검색
3. 다음(http://www.daum.net) 통합검색
4. 야후(http://www.yahoo.co.kr)통합검색
5. 국민일보 2002-07-10 18:54
6. 동아일보 2003-07-03 00:51
7. 한겨레일보 2004-01-30 18:03
8. 부산일보 2005-01-19 12:12
9. 스포츠 투데이 2001-05-23 13:10
10. 연합뉴스 구례 2005.04.16 15:36 06'
11. www.aianclub.com
12.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3.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1/2월호 형사정책연구소식
14.우먼센스 2004년 3월호
15.이슈투데이. 2002년 3월 7일
16. 대검찰청(http://www.spo.go.kr), 범죄분석, 2004
17. 이재상저, 「형법각론」,박영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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