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개입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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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개입주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문제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3. 사회주의 경제
4.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
5. 개입주의 정부
6. 윤리적 개혁을 위한 청원

Ⅰ.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

Ⅱ. 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1. 대안 : 성문법 대 경제법칙
2. 시장의 반응
3. 최저임금과 실업
4. 실업 정치적 결과들

Ⅲ 인플레션과 신용확장
1. 인플레이션(inflation)
2. 신용확장
3. 외환통제
4. 자본유출과 단기유동성 자금(hot money)문제

4.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1. 사유재산 몰수
2.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3. 무익한 공공작업과 보조금
4. '이타적' 기업가정신

Ⅴ.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1. 협조적 단체주의
2. 생디칼리즘

Ⅵ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
3. 시장경제와 국방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
3. 자유와 경제제도
4. 과대망상
5. 히틀러의 성공의 원천

Ⅷ 결론

본문내용

기업가와 자본가가 새로운 제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갖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노동자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생디칼리슴의 전제조건은 노동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내다본 좁은 시야를 통하여 얻어진 생산 공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일 뿐이다.
생디칼리슴과 협조적 단체주의 제도는 일정기간 생산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정은 자본과 노동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과 노동이동의 금지는 한 협조적 단체나 신디케이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당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생디칼리슴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운영방법이 사회협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협조적 단체’라는 용어는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경행이 있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조직체, 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부감시에 운영되는 카르텔을 협조적 단체기관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협조적 단체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Ⅵ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p.139-141)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는 전쟁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로 전쟁과 시장경제 및 문명은 서로 공존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자가 원하는 국가 간 전쟁과 마르크스주의자가 원하는 계급 간 전쟁, 즉 시민전쟁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총력전쟁을 전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총력전쟁의 전도는 현재와 같이 다양한 반 민주주의적 집단이 서로 협력을 하거나, 자기끼리 싸우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 더 심각하다. 어떤 경우이건 그들이 서구 문명국가를 공격할 때는 실질적 동맹관계를 맺는다.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p.141-145)
시장경제와 총력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 현대의 군인전쟁에서는 군인만이 싸운다. 군대가 서로 싸우는 동안, 시민, 농부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다.
3. 시장경제와 국방 (p.145-152)
전쟁에서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선택이 있다. 제3의 대안, 개입주의는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다.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p.155-159)
개입주의는 경제제도가 아니며,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단지 시장경제를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절차일 뿐이다.
독점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에서도 독점가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존재하며,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에서도 독점은 일시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개입주의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동시에 개입주의는 재화의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재화가격을 올라가게 만든다. 정부의 목적이 재화가격의 상승이 아니라면, 정부는 개입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제거하려고 하였던 경제 환경을 더욱 바람직하지 목한 환경으로 유도하게 된다. 개입주의가 만들어 내는 이러한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자유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길과 전면적 개입주의, 즉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두 가지가 있다.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p.160-164)
국민에 의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공통적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날 개입주의 국가의 의회는 이러한 고유의 사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한다. 의회는 은, 구리, 철강, 농업 그리고 노동자의 대표자로 가득 차 있으며, 의원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개입주의는 의화정치를 로비정치로 전화시켰다. 이것은 의회정치제도가 아니며, 이러한 의회정치의 변화로 인하여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몰락하였다. 즉 개입주의는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제도도 무력화시켜 왔다.
3. 자유와 경제제도(p.164-169)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란 사회제도가 개인에게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회이다.
개입주의가 시민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입주의의 조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자유의 일부를 박탈당하고 활동분야가 좁아진다.
4. 과대망상(p169-172)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 더 싫어하는 유일한 것이 개입주의, 사회주의 또는 독재정치이다. 왜냐 하면,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히틀러의 성공의 원천(p.172-178)
사람 사이에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시장경제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만이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다.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독일과 러시아인이 즐기는 제도를 그들 나라에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개입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Ⅷ 결론(p.181-184)
이 책은 단지 개입주의의 경제정책 - 그 옹호자들은 이를 진보적 상회경제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개입주의가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란 걸은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가 개입주의 또는 심지어 사회주의와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실수이다.
인류는 두 개의 선택안, 즉 하나는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및 자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와 독재정치만을 갖고 있다. 개입주의자의 절충안이라는 세 번째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없이는 더 높은 문명사회를 창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키워드

미제스,   개입주의,   경제원론,   경제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