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소개글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중용의 미덕을 잃어가는 사회 - 불균형

* 저출산과 고령화 - 한국의 위기

*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 산아제한정책의 철폐

* 미국의 슈퍼파워는 지속되는가

*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설계해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그 이상의 연금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연금의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의 전환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영화에 따른 관리 비용의 상승 및 관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운용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뢰이고 그것은 계약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신뢰를 유지하고 계약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형성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기대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주어도 불만과 불만족을 야기할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미국의 슈퍼파워는 지속되는가
미국의 고령화율은 2000년 현재 12.8%로 선진국 중 낮은 편이다. 1990년대에 미국의 인구 증가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평균 출산율은 약 2.2로 선진국 평균인 1.6보다 훨씬 높으며, 이민이 미국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UN 분과 위원회는 미국의 인구는 지속적인 이민자 수용과 선진국 중 유일하게 높은 출산율로 인해 현재 2억 8,5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억 9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세계 인구 전망 2002년 개정판 보고서」). 이에 따라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이탈리아(52세), 독일(47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상대적으로 젊은 미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젊은 미국의 영 파워가 향후 막대한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연착륙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앞날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어온 미국의 고령화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564년까지 탄생한 7,500만 명의 인구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7.2초에 1명이라는 급격한 속도로 50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경이면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20년경에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1998년, 「미국 국민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노후생활 위기에의 대응」)는 가장 먼저 저축의 붕괴로 빚어지는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지적한다. 베이비붐 세대 중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이 전혀 없는 경우도 25%에 달한다(베이비붐 직전 세대의 경우 14%). 그렇다면 공적연금인 연방사회보장 연금은 퇴직 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CSIS는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2년에는 급부금이 갹출금을 웃돌게 되며, 그 결과 2029년경이면 사회보장연금기금은 파탄에 이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1994년에 모든 직무에 대해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을 금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정책 방향인 만큼 연령에 의한 차별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배경에는 단지 연령차별의 해소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급증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역시 선진국의 경우 정년제도를 79세까지 연장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미국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1936년 당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는 당시의 평균수명으로 시산할 경우 현 시점의 79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것,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운명이다.
한때 유행했던 말중의 한가지 ' 노인이 따로있나, 세월이 노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해야할일과 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요즘 너도나도 힘들다는 푸념의 연속이다. 그래도 우리는 더 어려운 시절을 뚫고 오지 않았는가?
길은 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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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늙어가는,   고령화,   노인,   인구,   저출산,   노동력,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