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모크라시와 시민사회는 공생할 수 있는가? 》

목차

1. 序論 - 데모크라시와 시민사회의 충돌

2. 本論
1) 本論 1.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2) 本論 2.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갈등
(1) 사례제시
① 탄핵 사건
② 이라크 파병
(2) 갈등의 양상
(3) 대립 상황의 원인 분석 - 대의제의 정당성 상실위기와 시민사회의 성장
① 대의제의 위기
② 시민사회의 성장
(4)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 구체적 방안(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①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회복과 정치 개혁
②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정치개혁과 그 의의

본문내용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없는 시민사회’의 문제이다.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기존 정치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라는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정작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 내지 못해 이름뿐인 시민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주로 학계, 법조계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사실상 그들의 정계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등의 폐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도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큰 원인이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에 바탕을 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꾸어 온 서구 선진국들은 90년 대 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 및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 및 제도정치권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질적인 양 체제의 통일 이후 발생한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적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 능력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개혁정체 현상을 야기함에 따라 급기야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정치 혐오현상으로 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촛불시위 형태로 진행된 탄핵 반대집회에 대한 전 국민적 호응이나 낙천낙선운동에서 확인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그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 개혁에 대해 목말라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정치 개혁에 대한 높은 열기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어 자신의 역량으로 치환하여 정치 개혁을 위한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통한 대의정치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한국 정치에서 참여민주주의 원리를 확대시키는 커다란 계기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참여민주주의적 기제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시민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 시작은 기존 정치세력들과의 차별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시민단체가 기존 정치세력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활동의 순수성 및 공공성에 있다.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 기존 세력들이 부패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만 매진 할 때 시민단체는 근접한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고 꾸준히 수행해야만 시민들로 하여금 기존 정치세력들과의 차별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 시민사회,   대의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