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수공공재

소개글

비순수공공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순수공공재

2. 관련논문요약 - ‘방송형 뉴미디어의 비순수공공재 모형’ - 장 용 호

3.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4. 나오는 말 (평가)

본문내용

한계편익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비순수공공재의 최적규모가 결정된다고 나온다. 교과서에 있는 정체공공재의 개념에는 오히려 방송형 뉴미디어보다는 ‘통신형’ 뉴미디어가 더 가깝다. 논문의 저자는 비순수공공재의 개념을 비경합성을 가지나 비배제성이 아닌 일정부분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의 개념으로 잡음으로써 방송형 뉴미디어를 비순수공공재의 범주에 넣고 있다. 비순수공공재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서 전개하였든지, 정체공공재와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초반의 가입비용이라는 가격기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정체공공재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즉, 분석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비순수공공재의 최적규모는 소비의 외부성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여 최적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정체공공재는 1인당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비순수공공재든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비순수공공재(정체공공재)든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개인의 선호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가입비용과 같은 ‘가격기제’ 이다. 이 가격기제를 통해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순수공공재의 문제는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해 누리게 될 효용과 편익, 비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기제의 설정을 하고, 가격기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공공재,   정체,   비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