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 무역과 무역관련 은행인수어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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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A 무역의 생성과정

2. BA란 무엇인가?

3. BA의 거래 과정
1. 수입관련 은행인수어음
2. 제3국간 무역관련 은행인수어음
3. 은행인수어음 발생 유형
4. 은행인수가 이해당사자에게 주는 이익
5. 이자율의 구조

4. BA의 현대거래시장에서 규모의 감소추세와 그 원인

5. BA의 향후 발전 방향

본문내용

)이다. 많은 외국은행들, 특히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은행들은 리파이넌스(Refinance : 리파이넌스는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일람출급 환어음에 의하여 인수금융을 일으켜 외화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즉, 외국환은행은 일람출급 환어음 발행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을 한 후 수출 환어음을 수출지 은행에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즉시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신용장 개설 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에는 수입어음 결제자금을 해외은행으로부터 인수금융에 의하여 신용을 공여 받는다)를 위해 미국은행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리파이넌스 어음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미국 내수점 등을 통하여 발행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 시장의 전체규모의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및 기타 외국은행들은 고객들의 적격거래 증가부분에 대한 금융을 위한 자금은 유러 달러 양도가능예금증서 발행이나 유러 달러 은행간 거래에서 차입으로 조달하였다. 1982년 12월부터 1985년 6월 사이에 일본은행들의 미국 내 지점 등의 인수어음 채무 잔액은 85억 불이나 증가하여 동 시장점유율은 14%에서 거의 2배인 27%로 커졌다. 동 기간 중 일본 및 여타 외국은행 런던 지점들의 유러 달러 양도가능예금증서 잔액도 135억 불 증가하여 그들의 동 시장점유율을 46%에서 63%로 상승시켰다. 이들 시장에서 투자가들, 특히 비은행 투자가들은 일본은행 앞으로 발행된 미화 표시채권을 점차적으로 선호해가고 있다.
그러나 은행인수어음시장이나 유러 양도가능예금증서에서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은행은 주요공업국의 소수 대형은행들 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은행들에 있어서 유러 달러 은행간 거래에서의 차입은 인수어음시장에서의 리파이넌스에 대한 중요한 대체금융방법이다. 이러한 대체는 유러 달러와 은행인수어음 금리차의 축소로 촉진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준 비용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러 달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은행들에게 이 금리차는 차입은행이 인수어음의 차입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수수료의 상한이 된다. 만약 제시된 수수료가 더 크면 이들 은행은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 유러 달러 시장에서 차입하게 된다.
기업들의 인수신용수요도 외국은행들의 수요감소와 같은 이유로 감소해 왔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상업어음시장에서 비은행 투자가들로부터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커진 점으로써 1983년말부터 1985년 12월 사이 이들의 상업어음 잔액은 461억 불에서 869.5억 불로 증가하였다. 우량 상업어음은 일반적으로 주요 상업은행의 인수채무에 대한 금리와 비슷한 금리로 거래되며,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자금거래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신용한도에 대한 백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이 인수어음의 총비용 보다 낮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수신용의 매력을 감소시켰다.
첫째, 은행인수어음의 금리수준은 대출제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대출약정은 은행인수어음 금리 약정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적격인수어음의 법정한도가 많은 회원은행들을 구속하는 제한요인이었을 때의 유산이다. 인수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새로운 한도가 주어짐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약정에 인수어음 금리약정을 한층 빈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저장과 관련한 인수금융의 적격성 요건은 계속 부가적인 서류작성 비용을 들게 하고 있다.
3. 인수신용공여 의욕의 감퇴
근래의 인수 수수료의 하락은 동 시장의 축소가 인수신용의 공급면 보다 수요면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몇몇 대형 은행들의 인수신용 공급의욕 감퇴는 동 시장의 전체규모의 축소 및 미국은행들의 동 시장 점유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연방의 금융당국과 투자가들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자본비율(Capital Asset Ratio)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부 은행들은 보유인수자산 등 저수익, 저위험자산을 감축시켜 왔다. 인수신용에 대한 은행의 의욕감퇴에 적정자본규모(Capital Adequacy)에 대한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위험참여에 관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타 은행에 의한 위험 참여는 원래 인수은행이 이를 자신의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자본비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연방 규제당국이 상업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평가에 사용하는 분기별 상황보고(Call Report)에서는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일된 회계원칙의 부재가 일부 은행들이 위험인수 참여분을 공적인 재무제표 상의 대차대조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4. BA의 향후 발전 방향
가까운 장래에 미화 은행인수시장은 거래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축소를 계속할 가능성도 크다. 인수금융수요를 세계금융시장 확장도 진잔시키지 못할 것이다. 금융혁신과 자유화의 진전으로 동 시장보다 매력적인 대체금융수단의 사용이 최근 격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제(Deregulation) 추세로 세계무역에 대한 기타 통화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아시아 무역 및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에 엔화 표시 금융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다. 1985년 6월 1일 엔화 은행인수어음 시장의 창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동 시장의 공급측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방준비은행은 1986년 3월부터 상업은행들의 위험참여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차대조표 상 동 거래분을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할 것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험참가의 매각이 활발했던 은행들의 인수금융 취급을 더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 준비 은행은 저 위험 자산에 대한 은행들의 기피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은행들은 미화인수신용의 주요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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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8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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