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본문내용

원상회복의무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설립등기의 무효,등)
소제기
제기권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제기기간
회사 성립(설립등기)의 날로부터 2년 내에
피 고
회 사
공 고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의절차
전속관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병합심리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재량기각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효 과
원고승소
① 대세적 효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불소급효
사실상의 회사 인정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패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사후설립
①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
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사후
설립이라고 한다.
② 사후설립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처럼 자본충실을 위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상법은 사 후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대 상
주식인수인
일반인
일반인
행위시점
설립시: 회사설립중의 신주발행시
설립등기 전
회사성립 후 2년내에
목적재산
금전이외의 재산
회사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권리이전시기
납입기일
회사성립후
회사성립후
반대급부
주 식
매매대금
매매대금
정 관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안함(주총특별결의)
감 독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혹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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