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찬성

소개글

도서 정가제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되어 랑법을 보완하였다.
(6) 독일의 도서정가제 사례
독일은 1888년 이래로 철저하게 도서정가제를 지켜온 나라로서, 이 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독일 정가법의 목적은 첫째 출판시장과 문화의 산물인 도서를 보호하고, 둘째 다양한 종류의 도서들이 출판되고 서점이 안정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쉽게 도서에 접근해서 독서문화를 향상하기 위함이며, 셋째 작가들이 다양한 책을 출판할 의욕을 제공하며,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출판사의 존립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서점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의 도서정가제도는 폐기 위기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이 제도가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추구하는 상거래 자율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의 존속을 주장하며, 이 제도가 철폐되면 중소서점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거대 출판기업의 독주 현상이 어질 것을 지적하고, 전문서적과 학술서적의 시장을 위축시켜서 지식산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정부 역시 책값의 자율화가 가져올 출판시장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산물인 책의 가격 자율화에 반대하였으며, 독일 출판계와 유럽공동체 위원회 사이에 수년간의 논쟁 끝에, 결국 2002년 6월 도서정가제가 입법화되어 현재까지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7) 외국의 도서정가제가 주는 교훈
일본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실증,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사실상의 도서정가제 주도 국가들인 유럽에서 그 교훈을 찾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럽 전체 출판산업의 시장 규모에서 도서정가제 시행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유럽에서 출판 매출액이 큰 나라들은 한결같이 정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ECD회원국의 출판 관련 각종 지표를 보아도 영어권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정가제 시행 국들은 출판의 다양성 , 무역성과, 매출성과 등이 높게 나타나는 출판 선진국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도서정가제는 저자, 출판사, 서점, 독자 모두에게 출판물에 관한 보다 많은 기회균등과 접근성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상업적 무한 경쟁이 아닌 가격질서 안정을 통해 모국어 발전과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지식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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