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목차

1.서론

2.본론
(1)국제협약
(2)외국의 입법례
1)금지주의
2)규제주의
3)폐지주의

3.결론

본문내용

은 폐지주의적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적용 혹은 가시화될 수 있게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즉, 최근 외국인 여성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외국과 달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내국인 여성들이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10대에서부터 40,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IMF때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여성들이 향락산업에 진입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보도들이 나온 이후, 그리고 최근에 10대 청소년 성매매 관련해서 상대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이런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이뤄져 오던 성매매 유형은 계속됨과 동시에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등장하여 성매매 규모, 성산업 규모가 팽창하고 있고 여성의 성상품화,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문화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폐지주의 혹은 규제주의에 대한 시도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성을 사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여권론적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법 감정, 사회적 현상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제주의, 폐지주의에 대한 재고의 이유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은 인구 900만 정도의 국가이며, 성매매 유형의 분포 및 성매매여성의 유입에 있어서 외국인(특히 러시아, 아시아계)의 유입비중이 클 수 있다. 또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비교적 적어 피해자 입장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수행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내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문제가 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성매매유형도 다양하며 새로운 유형이 급속한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고,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의지와 예산 등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입법례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선 제반여건, 사회적 분위기 등에 대한 선결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입장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았지만 한 국가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혹은 각국의 성매매 문제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정부의 문제에 대한 관점 등에 따라 그 입장이 상이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주의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오긴 했지만, 성매매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에 비해 정책이슈로 부각되어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여성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성매매 문제의 역사, 특성,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국내법은 금지주의에 입각한 입법방향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규제주의, 폐지주의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이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매매 문제의 특성, 규모, 사회문화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금지주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법적 인정의 여지를 준다면 중간착취자들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도 있다. 또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는 남성과 중간업주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하고 처벌은 하되 경범죄 혹은 벌금 수준으로 처벌하며, 처벌대상자라 해도 그 과정에서의 인권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사는 남성과 업주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인권보호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성매매 금지주의,   성매매 규제주의,   성매매 폐지주의,   금지주의 채택국가,   규제주의 채택국가,   폐지주의 채택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