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1. 출산장려정책의 의의
2. 출산장려정책의 목표
3. 정책환경
4.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5. 정책단계
6. 현 단계의 이슈
Ⅱ. SWOT 분석
1. SWOT 분석이란?
2. SWOT 분석
1) Strength
2) Weakness
3) Opppotunity
4) Threat
3. SWOT분석 소결
Ⅲ. Policy Field
1. Forum
2. Arena
3. Court
4. Policy Field 소결
Ⅳ. stakeholder
1. stakeholder의 의의
2. stakeholder analysis
3. stakeholder 소결
Ⅴ. 출산장려정책 마케팅
1. 정책마케팅의 필요성
2. 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가?
3. 대국민 마케팅 전략
4. 마케팅전략 소결
Ⅵ.結
※참고
부록(미주)
1. 출산장려정책의 의의
2. 출산장려정책의 목표
3. 정책환경
4.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5. 정책단계
6. 현 단계의 이슈
Ⅱ. SWOT 분석
1. SWOT 분석이란?
2. SWOT 분석
1) Strength
2) Weakness
3) Opppotunity
4) Threat
3. SWOT분석 소결
Ⅲ. Policy Field
1. Forum
2. Arena
3. Court
4. Policy Field 소결
Ⅳ. stakeholder
1. stakeholder의 의의
2. stakeholder analysis
3. stakeholder 소결
Ⅴ. 출산장려정책 마케팅
1. 정책마케팅의 필요성
2. 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가?
3. 대국민 마케팅 전략
4. 마케팅전략 소결
Ⅵ.結
※참고
부록(미주)
본문내용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상업성이 강하다는 내부의견에 따라서 직접적인 판매 아이템으로 개발하여 활용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사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선물로 '아가'아이템을 주는 경우, 판매가 아닌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추첨 선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 중에 있다.
4) 광고 공모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광고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고 공모전의 일정은 추후 발표하겠지만 우선 간략한 소개를 하면 참가 부문은 영상광고(TV) · 인터넷 광고 · 지면 광고 · 라디오 광고 · 표어 등 이상 5개 부문이다. 동일한 팀이 여러 편을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며, 5개 부문 모두 공모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과 일반으로 나누어지며 각 팀은 최대 6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각 부문별 대상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은 상에 맞추어 차등 지급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실제 정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5) 보육·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이번 출산장려정책 '아가'를 준비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충고와 비판 중에 상당수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여러분의 가르침을 수용하여 '아가'정책과 함께 보육·육아환경 개선을 담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50~1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정책이 그 예가 되겠다. 예처럼 예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행되는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생각이다.
이 보육·육아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여성부와 함께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시행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 접수를 받아서 준비를 하겠다.
4. 마케팅전략 소결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정책과의 입장에서 마케팅부분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포지션한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원들이 생각한 것만큼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창한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 말고,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소식만 다루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한다. 국민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개발과 정책 내용 마련, 정책 홍보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그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Ⅵ.結
지금까지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했다. 우리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정책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SWOT분석, 정책필드분석, 이해관계자분석등 정책자체는 물론 정책환경까지도 고려하여 정책을 아주 세밀히 파고들어 보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그 정책 자체와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여 그것들을 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정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출산장려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우선 가치관의 변화이다. 출산장려정책은 정부가 시행하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강제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산이기 때문이다. 정책마케팅에서 가치관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둘째, 아이낳고 싶은 환경의 조성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막상 아이를 키울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육아·보육환경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출산관련예산확보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공통된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저출산대응법률의 제정이다. 우리가 가칭『무지개 법률』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지금 여러 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관련법안을 하나의 구체적인 법으로 통일시켜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시행의 법적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우리나라의 활기차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울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통계청
www.nso.go.kr
KTF
www.ktf.co.kr
KT&G
www.ktng.com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다음 저출산 토론방
www.daum.net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여성부
www.moge.go.kr
중앙일보 (2004.8)
한겨레신문(2004.11.07)
한국경제신문(2004.11.08)
여성신문 (2004.11.17)
예를 들어 일정량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선물로 '아가'아이템을 주는 경우, 판매가 아닌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추첨 선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 중에 있다.
4) 광고 공모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광고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고 공모전의 일정은 추후 발표하겠지만 우선 간략한 소개를 하면 참가 부문은 영상광고(TV) · 인터넷 광고 · 지면 광고 · 라디오 광고 · 표어 등 이상 5개 부문이다. 동일한 팀이 여러 편을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며, 5개 부문 모두 공모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과 일반으로 나누어지며 각 팀은 최대 6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각 부문별 대상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부분은 상에 맞추어 차등 지급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실제 정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5) 보육·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이번 출산장려정책 '아가'를 준비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충고와 비판 중에 상당수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여러분의 가르침을 수용하여 '아가'정책과 함께 보육·육아환경 개선을 담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50~1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정책이 그 예가 되겠다. 예처럼 예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행되는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생각이다.
이 보육·육아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여성부와 함께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시행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 접수를 받아서 준비를 하겠다.
4. 마케팅전략 소결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정책과의 입장에서 마케팅부분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포지션한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원들이 생각한 것만큼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창한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 말고,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소식만 다루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한다. 국민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개발과 정책 내용 마련, 정책 홍보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그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Ⅵ.結
지금까지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했다. 우리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정책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SWOT분석, 정책필드분석, 이해관계자분석등 정책자체는 물론 정책환경까지도 고려하여 정책을 아주 세밀히 파고들어 보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그 정책 자체와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여 그것들을 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정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출산장려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우선 가치관의 변화이다. 출산장려정책은 정부가 시행하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강제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산이기 때문이다. 정책마케팅에서 가치관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둘째, 아이낳고 싶은 환경의 조성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막상 아이를 키울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육아·보육환경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출산관련예산확보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공통된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저출산대응법률의 제정이다. 우리가 가칭『무지개 법률』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지금 여러 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관련법안을 하나의 구체적인 법으로 통일시켜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시행의 법적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우리나라의 활기차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울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통계청
www.nso.go.kr
KTF
www.ktf.co.kr
KT&G
www.ktng.com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다음 저출산 토론방
www.daum.net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여성부
www.moge.go.kr
중앙일보 (2004.8)
한겨레신문(2004.11.07)
한국경제신문(2004.11.08)
여성신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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