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국제 질서 체제

목차

서론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국제질서 체제-

-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

본문내용

세력균형은 미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안보역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둘째로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은 “균형”의 전략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체제는 내부적으로도 균형체제다. 즉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의 체제를 말한다. 민주화 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제는 타협과 절충의 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체제의 성격부터 균형의 철학을 실천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식과 생활문화에서부터 균형을 내면화해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전략은 균형의 문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문화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다원화를 이루지 못한 전근대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대전환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신축성 있고 세련되며 상호 견제와 타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원적 균형의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다원적 문화와 민주적 리더십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부터 시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리더십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키워드

전환 시대의 생존 전략,   국제질서,   동북아,   냉전,   탈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