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소개글

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범죄, 최근 3년간 42% 급증

주요 경제범죄 발생현황
1. 주요 경제범죄 발생현황(총괄)
2.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3. 보험사기 발생현황
4. 카드깡(현금카드를 이용한 불법현금유통) 발생 및 조치현황
5.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적발현황

본문내용

02
2003
2004
발생건수(건)
5,749
5,757
9,315
16,513
관련금액(백만원)
40,440
41,132
60,605
129,039
4. 카드깡(현금카드를 이용한 불법현금유통)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 여신금융협회)
구분
거래정지
대금지급 보류
계약해지
한도축소
경고
합계
2004. 3/4
616
183
525
2,839
1,012
5,175
2004. 4/4
1,307
307
615
2,248
9,417
13,894
증감율 (%)
112.2
67.8
17.1
-20.8
830.5
168.5
5.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 적발현황 (자료 : 국가정보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사 건
10
5
6
26
금액(억원)
47,407
1,980
139,000
329,000

키워드

경제범죄,   경제사범,   경제범죄정책,   경제범죄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