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파워의 대두 현황 및 가능성
1. 고령화 현황
2. 미국의 시니어 파워 현황 및 특징
3. 일본의 시니어 파워 현황 및 대두 가능성

Ⅲ.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가능성
1. 고령화와 정치참여
2. 고령화와 지방자치

Ⅳ. 결론

본문내용

민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결과 1994년에 고령사회로 전환했으며, 2006년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노인들의 정치사회적 욕구표출이 가속화되고 노인들의 정치집단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거나 정치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시니어 파워는 대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보다 고령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미국에서는 막대한 회원과 안정적인 재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령자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단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시니어 파워의 부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높은 자발적 참여의식, 재정 및 회원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NPO의 적절한 운영 방식 모색 등이 시니어 파워를 형성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자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로서 선거에 있어서의 고령자 유권자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유권자 중의 고령자 비율이 증대되면서 전체 투표권자 중 고령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고령화율이 높을 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등 고령자의 투표참가도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2001년 7월에 실시된 제19회 참의원 선거를 사례로 고령화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고령화율과 투표율 사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셋째, 고령화율 11.7%로 일본의 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젊은 자치체群에 속하는 구니타치시와 고령화율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늙은 자치체에 해당하는 기타큐슈시를 비교해 본 결과 지방자치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고령화의 진전 정도와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큐슈시는 고령자 NPO가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보건, 의료, 복지, 지역이 연계하여 고령자 및 고령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행정적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 ‘기타큐슈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고령자 대책이 수립되어 온 반면 구니타치시의 경우는 기타큐슈시에서와 같은 고령화사회대책 종합계획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키워드

고령화,   고령사회,   노인인구,   노령사회,   노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