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브리타니카와 팍스아메리카나의 비교

목차

Ⅰ. 팍스 브리타니카
1. 팍스 브리타니카의 대두
2. 19세기 국제질서와 팍스브리타니카
3. 팍스 브리타니카의 쇠퇴

Ⅱ. 팍스 아메리카나
1.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두
2. 팍스 아메리카나와 전후 질서
3. 팍스 아메리카나의 약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4. 역사적 비교와 현재적 함의

본문내용

질서는 오히려 급속한 자유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의 물결에 휩쑬리게 되었다. 더욱 자유주의화 된 것이다. 이는 전후 수립된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가 “보다” 자유주의적인 질서로 변화된 것이며, 국제경제질서의 이러한 재편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셋째, 1980년대까지 고조되었던 미국 쇠퇴론은 1990년대 들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92년부터 미국경제가 다른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율에서부터 산업생산과 선도산업의 시장점유율, 심지어는 재정적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미국경제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활이 어디에 기인했는지에 대히서는 논란이 많지만, 국제경제질서화 연과하여 다음 두가지를 주목 할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도 논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미국화”라고 무르는 것처럼 미국은 가장 일찍부터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미국 주도하에 변형된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에 미국은 가장 익숙하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경제” 의 출현과 선도산업에 대한 미국의 우위이다.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혁명과 더불어 이에 기반한 포스트포디즘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지식산업, 금윰 및 서비스업 등이 고부가가치의 선도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에서 미국은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상당기간 이 같은 우위가 지속되며 미국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장주기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자본주의의 다섯 번째 장주기 동안 그 선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4. 역사적 비교와 현재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세기의 영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은 지니고 있던 힘의 크기와 성격, 패권적 역할 그리고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사성과 상이성을 지녔다. 19세기 영국패권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패권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양자 모두 근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상당기간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경제질서를 수립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유사성 만큼이나 결정적인 상이성이 존재한다. 영국과 미국이 지녔던 힘과 국제질서의 성격이 다르며, 양 패권이 변화해간 궤적에도 큰 차이가 있다.
우선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지닌 힘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성기 영국의 힘의 자원은 해군결과 금융 및 제조업, 그리고 전세계에 걸친 식민지에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와 해군력을 제외하면 영국은 결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같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누린적이 없었고, GNP나 군사비의 규모, 산업생산 등 중요한 힘의 대부분의 자원에서 1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은 거의 모든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이 우위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차원에서 1위를 점해 왔다. 요컨대 미국은 다양한 자원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에서 나오는 상승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양패권이 주도했던 국제질서의 성격 역시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치적으로 미국은 안정된 동맹체제를 이루고 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주의와의 대결을 위해 서구 자유진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전세계의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륙의 도전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를 모색해야 했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했고, 이속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문론 미국 역시 소련과의 군비경쟁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자유진영내의 강력한 결속력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비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패권으 장래와 연관하여 중시해야 할 점은 국제질서를 창조변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다. 19세기 질서 역시 영국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던 것은 사실아지만, 애초에 영국의 지휘하에 각국이 모여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자유주의 질서는 경제적정치적 이익과 결과를 근거로 미국의 지휘하에 단시간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질서는 주요 구성국들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지만, 패권국의 장단기적인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기존질서가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를 보다 자유화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수립대 나갔던 것이다.
이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는 상대적인 경제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를 창조변형시킬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패권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변형된 국제경제질서는 미국의 이익에 보다 부합되도록 의도되었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외도된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가장 익숙한 수혜자이며,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에 의해 변형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증대되거나 유지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찰이 반드시 21세기, 나아가 새로운 천년에도 미국패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의 패권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과학의 경우 그 학문적 특수성에 의해 과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패권, 나아가 21세기 국제질서는 현제의 사회과학의 지식수준에서 단정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국제질서를 비롯한 사회현상, 나아가 역사란 단순히 예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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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브리타니카,   아메리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