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1. 2004년의 노사관계와 2005년의 노사관계
1) 2004년의 노사관계
2) 2005년의 노사관계
(1) 노동시장
(2) 노사관계의 여건

Ⅱ. 본 론
1. 노사 관계 현안
1) 임금협상
2) 비정규직 보호법
3) 복수노조 도입
4) 주 40시간 근무제
2. 선진국의 노사 관계
1) 미 국
2) E U
3) 일 본

Ⅲ. 결 론
1. 노사 관계 안정화 방안
1)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2) 사회적 대화의 실천
3) 제도 변경시 사전 준비
4) 대기업의 태도 변화
5) 노사관계 안정

< 표 - 1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표 - 2 >　2004년 창출된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
< 표 - 3 > 고용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 수 추이
< 표 - 4 > 노동생산성 추이
< 표 - 5 > 임금동향
< 표 - 6 > 임금 협상 타결 현황
< 표 - 7 > 비정규직 보호법과 쟁점
< 표 - 8 > 임시 일용직 고용 비중
< 표 - 9 > 단시간 취업자
< 표 - 10 > 주요국의 손실노동일수 및 노조가입율
< 표 - 11 > 주당 근로 시간

< 그림 - 1 >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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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7.4
41.0
6.4
47.5
48.1
49.1
자료 : 노동부
2. 선진국의 노사 관계
1) 미 국
고용없는 성장과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01년 이후 경기는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03%증가하였다. 자유 무역,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제조업체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200만건을 초과하였다는 월스트리트의 보도도 있었다.
< 그림 - 2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자료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5년 1/4분기 임금이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했으며, 실질임금도 지난 2년간 0.3% 하락하였다. 미국노총은 임금인상보다는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반대, 의료지원과 퇴직지원 유지, 자유로운 조합가입 보장 등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 그림 - 3 > Wages and salaries
자료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E U
경제 성장 둔화로 실업률이 상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2005년 EU 15개국의 GDP 성장률은 1.9%로 2004년에 비해 0.4% 낮아질 전망이다. 2004년 프랑스, 독일은 각각 9.7% 및 9.2%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는데 노동시간의 단축 이후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아젠다 2010’선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관련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로제(1998년 도입)가 고용창출에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일면서 주35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주48시간까지 연장 여부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노사정 3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노조조직의 통합, 기업단위 임단협 모색 등의 노조 혁신이 증가하고 있다.
3) 일 본
선성장과 후분배 원칙에 입각한 임금협상 관행을 정착시켜 기업 실적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2005년 급여인상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지난 해보다 0.1% 하락하였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반면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은 전년대비 평균 3.4% 증가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도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 요구를 4년 연속 포기하였다. 일본 노동조합들은 기본급 인상 대신 격차시정과 균등처우 실현을 요구한다. 고용 및 실업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대응하여 1998년부터 정부 주도로 한국의 노사정 위워회와 같은 취지의 ‘政勞使 고용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창업 지원, 조직재취직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고용의 유지 확보, 취업촉진,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해 처음으로 노사정이 합의 하였고 주요 고용문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Ⅲ. 결 론
1. 노사 관계 안정화 방안
1)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선진형 노사 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논의의 활성화, 생산적 아이디어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해야 하며 저성장, 고령화 등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나 노사관계 구도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직업교육의 혁신, 퇴직자 취업 지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등을 추진이 절실하다.
2) 사회적 대화의 실천
노사정이 대립하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되며 선진국의 노동 시장의 변화 대세에 맞추어 결단적인 협의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야한다. 사회적인 여파가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통한 결론을 내야한다. 노사정 합의 사항에 대해서 실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두어 합의 사항이 합의로만 덮어 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3) 제도 변경시 사전 준비
노사 제도의 변경이 후유증을 낳거나 기존 계획과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을 대비하여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 복수노조 등의 법을 제정할 때 충격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이 열악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법률 제정에 머물지 말고 관습에 이어지도록 해야 실천이 가능하며 고령화와 FTA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비책도 필요하다.
4) 대기업의 태도 변화
노사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의 노사 관계의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정규직 임금동결 등의 양보를 전제로 하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노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대기업의 노사 안정 성공 사례를 사회적으로 확산 시켜 사회전체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사용자는 정보공유,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강화,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기본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노동계 내부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노사관계 안정
노사 관계 안정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조건이며 노사관계의 불안이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대외신뢰도를 악화시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자리 증가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 참 고 자 료 >
배규식, ‘200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손민중, ‘최근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
임상훈,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의2005년 임금교섭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 홈페이지 www.labor.fki.or.kr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www.stats.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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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사정,   노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