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균형과 정책수단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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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균형과 정책수단 할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외 균형과 재정 금융정책
-정책 할당
-할당 조절
-문제점

2. 국내외 균형과 재정 외환정책
정책 할당
-할당 조절
-문제점

3. 국내, 국제 균형과 IS-LM곡선
정책 할당
-할당 조절
-문제점

4. 세 모형의 비교
0. 부록
-국내균형
-국제균형
-국제수지 흑자의 폐해

본문내용

재) → 재정수지규모 감소 → 경제상태 V점 도달
c. V점 (국제수지 흑자) → 환율인하(평가절상) → 경제상태 W점 도달
d. W점 : 국내 균형 파괴 되었으나 T점보다 국내외 균형 E에 가깝다.
∴ 재정정책과 외환정책을 각각 할당하며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시행착오의 조정과정을
거쳐 대내외 균형점 E에 도달할 수 있다.
② 대내외 불균형의 심화
a. T점 → 인플레 제거를 위한 환율인하 → U'에서 균형 성립
b. U' (적자폭의 확대) →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 → 수입
수요 억제 → 경제상태 V'
c. V' (국내균형 파괴, 실업) → 환율 대폭 인상 → 대내외 불균형의 만성화
Ⅲ. 재정정책 외환정책 할당 모형의 문제점
재정 금융정책
재정 외환정책
차이점1
이자율 변동→국제 수지 균형 달성
환율 변동→국제 수지 균형 달성
차이점2
국제 수지 조정 기능 무시
국제수지 조정기능 인정
1.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정 기능 부족
: 자원 빈약,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① [환율 인상(평가 절하)→수출 증대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수입가격 인상 되어도 원유원자재시설재식량 등의 수입은 여전하지만, 수입 가격
인상으로 수출상품의 코스트 증대되어 국제 경쟁력 약화.
2. 지속적 평가변경의 난점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착오의 조정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환율 인상과 인하의 반복
ex) 선진국 : 평가 절상 or 평가 절하, 개도국 : 평가 절하 조치의 연속
3. 평가절하조치의 기피
① 국제수지 적자 해소 위한 평가 절하 조치는 제도적으로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외국에
강한 반감조성 시킴
② 평가 절하 =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
a. 국가주의적 의식 강한 국가 :「평가 절하 = 국가의 권위, 위신 추락」이므로 기피
b.「평가 절하 = 집권당의 경제 정책의 실패」⇒ 평가 절하 기피. 무역정책, 외환 통제
정책 강화로 대체.
4. 국제자본이동의 국제수지 조정효과 무시
① 국제 수지 = 경상수지 + 자본 수지
② 이 모형에서의「국제수지 = 무역수지」란 전제는 국제 자본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국제수지의 조정 효과를 무시하는 것.
국제수지의 일시적 적자 → 외국으로부터 자본 도입 → 국제 수지 균형
국제수지의 일시적 흑자 → 외국으로 자본 유출 → 국제 수지 균형
5. 경제적 변동 무시
: 시간의 개념이 도입 되지 않아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제량의 변동이 무시됨.
제3절 국내균형 국제균형과 IS-LM 모형
Ⅰ. IS- LM 모형
그림 8-6 힉스-한센의 모형
이자율
LM
IS'
IS LM'
r
r'
r"
O
y y' y" y 국민소득
1. IS 곡선
① 일정 투자-저축 행태에 대한 국민소득의 균형을 성립시키는 이자율과 국민 소득의
결합 관계
② 우하향 기울기 : 이자율 인하 →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케인즈 이론에 입각)
ex) r → r' (인하) ⇒ y → y' (증가), r' → r''(인하) ⇒ y' → y'' (증가)
③ 투자 증가 → 이자율 인상 , 소득 증가 ⇒ IS→IS'
2. LM 곡선
① 통화공급이자율국민소득의 상관관계
② 우상향 기울기 : 일정 화폐공급량 하 국민소득 증가 = 화폐수요 증가 = 이자율인상
③ 화폐 공급 증가 → 국민소득 확대 → 신용의 이용 증가 → 이자율 하락 ⇒ LM→LM'
3. IS-LM 모형
① IS 곡선 하에 LM → LM‘ = 국민소득 증가(y →y'), 이자율 하락(r →r')
② IS와 LM이 독립적 관계 표시하는 한 화폐 공급량 증가는 이자율 인하를 초래한다.
∵ 화폐량 공급 증가 = LM의 우하향 이동
Ⅱ. 국내균형 국제균형과 IS-LM 모형
1. 그래프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이자율과 자본이동간의 상관관계
① Ⅰ상한 : IS-LM 곡선
② Ⅱ 상한
a. 이자율과 국제 자본이동간의 상관관계
b. 가정 : 자본이동이 이자율의 함수이다
ex) 금리수준 r' 일 때 자본의 수출량 Oc , r 일 때 Oc'
③ Ⅲ 상한
a. 국민소득과 무역수지간의 상관관계
b. 가정 : 무역수지는 국민소득의 함수이다.
ex) 국민소득 증대 → 수입수요 확대 →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 (y일 때 OT)
④ Ⅳ 상한 : 국민소득수준
그림 8- 9 국내균형 국제균형과 IS-LM 곡선
이자율
IS' (Ⅰ) LM
(Ⅱ) IS
LM'
C(r) r Q
r'
P
자본이동
무역수지 c' c' = T O y 국민소득
T(y)
y
(Ⅲ) (Ⅳ)
국민소득
2. 국민소득무역수지이자율국제자본이동의 상호 관련성과 국내외 동시균형
① 국내외 균형
a. 투자-저축형태 IS, 화폐공급 LM , 이자율수준 r', 국민소득수준 y로서 국내균형성립
완전고용소득 = 완전고용수준
b. 무역수지의 흑자폭 OT(=Oc'), 국제수직 적자폭 cc‘
이자율 r'가 초래한 자본수출
② 국제수지 적자해소, 국제균형 도달위해 IS, LM의 이동 요구됨.
a. (국제수지 적자=국내 저금리) → 금리인상 → 실업유발로 국내균형파괴 → 재정
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한 화폐 공급 감소 → (LM'→LM) 이동, 이자율 인상(r)
b. 이자율 인상 = 국민소득 감소 → 재정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기업의 조세경감, 정부
재정 지출증대 등) → (IS→IS')이동 → r 수준에서 완전고용성립
③ r 하에서 국민소득 유지 = 무역수지 유지
④ r 하에서 무역수지 흑자 OT(Oc')는 자본수지 적자OT에 의해 상쇄 ⇒ 국제수지 균형
Ⅲ. 세 모형의 비교
재정금융 정책 할당모형
재정외환 정책 할당모형
IS-LM곡선 정책 할당모형
의의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 인정
국제수지=무역수지+자본수지 국제수지 조정항목에 두 수지 개념 모두 도입
한계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정 기능 무시
무역수지와 국제수지의 동일시
자본수지 무시→자본에 의한 국제수지조정기능 무시
국제자본이동과 국내 금리, 무역수지와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취급 → 실천적 관점에서의 난점
공통결함
국제 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관세 수입과징금 수입할당제 수입예치금 수출
보조금 수출 신용 등)이 무시됨

키워드

국내균형,   재정정책,   외환정책,   금융정책,   정책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