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정책에 대한 탐색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 정책의 대두 및 의의
1. 민영화 정책의 대두
2.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Ⅲ.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효율성 및 경쟁과 규제
2. 주식소유형태와 재정적 부면
3. 서비스와 노사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계속 유지된다면, 민영화의 의의는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황금주'의 도입에도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제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정책은 일방적인 국가개입의 축소라기보다는 국가개입의 양식변화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2. 주식소유형태와 재정적 부면
1) 주식소유
영국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주방식을 대대적으로 선택하고 개인주주와 종업원지주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주식소유자들이 단기적인 자본이익을 얻기 위해 상당수의 주식을 되팔았던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결국은 대규모 공기업의 계속적인 민영화로 인해 주식소유자수가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유주
1957
1963
1975
1981
1989
개인
65.8
54.0
37.5
28.2
21.3
금융기관
17.9
23.5
31.1
30.2
28.4
연금기금
3.4
6.4
16.8
26.7
30.4
산업 및 상업
2.7
5.1
3.0
5.1
3.6
해외 부문
4.4
7.0
5.6
3.6
12.4
공공 부문
3.9
1.5
3.6
3.0
2.0
Charities
1.9
2.1
2.3
2.2
2.0
총계
100
100
100
100
100
표 1 : 민영화된 주요기업의 주식소유자 감소
자료 : D. Whitfield, The Welfare State, (1992) p. 314 , 이강국, 전게논문, p. 107에서 재인용.
2) 재정적 부면
정부는 공기업의 매각으로 인해 많은 재정적 수입을 올렸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적지 않다. 우선 민영화 이전의 공기업 재편과정에서 채무 탕감을 위해 사용한 지출은 정부가 담당한 비용이었다. 그리고 공기업의 주식매각시의 주식의 가격이 매우 저평가되었으며,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상당하였다. 예로서, 통신 산업의 경우 기업재편을 위한 정부지출이 상당하였고 통신, 가스, 전력 등의 산업에서 주가저평가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개인주주의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서비스와 노사관계
민영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민영화가 실시된 후, 초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요금이 오르는 등의 현상에 의해서 무색해졌다.
) 가격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은 통신의 경우 가격상한선내에서는 개별서비스에 따라 유연한 가격변화가 가능했고 규제대상이 아닌 서비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 공항 사업의 경우 구매비용의 증가나 보안비용의 증대 등이 가격상승에 바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났다. 민영화를 위한 기업이 재편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하였고, 민영화된 여러 회사들에서도 기업합리화조치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민간으로 위탁한 부문에서는 작업손실이 있었고, 경쟁입찰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하였고, 휴일 혹은 초과근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은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계층간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이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해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사회적 비용과 불이익이 관련된 개인과 가족에 의해 부담되어짐으로 사회적 서비스에서 사회통합적인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Ⅳ.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소유권의 이전이 효율성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효율성 상승을 위해서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창출과 경쟁촉진을 위한 적절한 규제 등이 중요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성과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민영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진입규제나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완화되어야 하지만, 독점력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공적독점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자연독점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은 산업의 수직적 분할 혹은 네트워크에의 접속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국민주 방식이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대부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 되었지만, 성과의 개선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넷째로, 민영화 이후의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개선되어 소비자에게 득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영화 이후의 강력한 규제에 의하여 그것은 개선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와 같은 문제를 민영화는 야기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선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 효율성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실시 이전에 경쟁의 도입이나 정치적 간섭의 축소와 경영의 자율성 보장, 적절한 규제의 확립 등과 같은 '공공부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영화 정책의 수행 중에도, 경쟁의 촉진과 적절한 규제노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공적독점산업의 경우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진입 자유화나 산업의 수직적 분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만으로는 효율성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덧붙여, 산업특수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규제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영화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처지 악화, 사회적 통합의 저해와 같은 문제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통합의 저해로 인한 폐해가 클 경우에는 민영화보다는 공기업 개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영화,   공기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