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자립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전주시 재정자립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구조
1)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체계
(3) 지방세의 종류
2)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의의
(2) 세외수입의 체계
(3) 세외수입의 종류
3. 연구의 기준

Ⅲ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분석
1. 전주시, 안산시, 청주시 자체수입 현황
2. 전주시, 안산시, 청주시 재정자립도 현황
3. 전주시, 안산시, 청주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현황
4. 전주시, 안산시, 청주시 세외수입 징수 현황

Ⅳ 전주시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과 원인 분석
1.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와 원인분석
1) 지방세 징수에 따른 전체적 문제점
2) 지방세 세목체계상 문제점
3) 지방세 항목중의 문제와 원인분석
2. 세외수입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분석
1) 세외수입의 문제점
2) 세외수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전주시의 이자수입이 가장 낮다.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금이나 금융성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인 적은 전주시의 경우는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기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사업수입의 부존재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사업투입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수입 시행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인식 부족과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수입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세외수입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1) 수수료 수입의 저하원인
전주시의 수수료 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부족이다. 수수료를 늘리는 것이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뿐더러 수수료의 필요성조차 망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 (실제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알게되었음)
또한 전주시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시설이 적다. 전주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라고 해야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인지. 증지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쓰레기 봉투사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쓰레기 봉토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시민으로 인해 쓰레기 봉투 사용량이 적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주시는 223억정도 이지만 안산시의 경우 65억, 청주시는 53억 정도로 전주시는 안산시의 ⅓, 청주시의 ½수준에 불과하다.
(2) 경영수익 사업의 부존재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경제를 보호하면서 구역 내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확보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는 지방재정 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 유원지 편의 시설임대 수입, 유원지 주차장, 야외극장 임대,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공영 주차장 관리 등의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11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다.
청주시의 경우도 공공건물임대수입, 노상주차장운영, 상수도 계량기 수리실 운영, 꽃묘장 운영 등을 통해서 6억9천만원 정도의 순 경영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에는 경영수익이라는 자체도 아직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주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다.
Ⅴ 結 論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라 할 수 잇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정치적·행정적 분권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적 분권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또한 의존재원 없이는 지방정부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력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았다. 전주시 지방 재정 자립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전주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안산시와 청주시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를 종합하려 한다.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의 문제점은 첫째, 지방세액이 안산시나 청주시보다 낮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낮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원이 적다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된다. 둘째는 지방세 세목체계상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다는 것이다. 재산과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과 소비가 보장되는 소득과세나 소비 과세를 늘려야 만이 안정적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주시의 주민세는 안산시나 청주시보다 무려 2배내지 3배가 낮다.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세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원에 상당한 충격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세외수입은 주민과의 마찰이 적다는 특징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가장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경우 수수료나 이자수입이 낮고, 특히 경영수익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또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방법으로 경제활동인구나 법인수 또는 공업집적도 경영수익사업확충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의 지방재정자립이 낮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자립에 대한 문제는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방세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도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지방세정연감 2002 『행정자치부』
2. 지방자치 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연구 -사용료·수수료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라종근- "
3.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자주재원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태헌- "
4. 청주시 시정백서 2001 『청주시청』
5. 전국 통계연감 2000 『통계청』
6.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지방재정현황-
URL : http://lofin.mogaha.go.kr
7.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iu.go.kr
8.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9.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10. 기타 기관방문 및 전화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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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자립도,   현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