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1.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2. 기후변화협약 주요 의무 내용
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4. 교토회의 이후 각국의 전망
5.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 협상전망
Ⅳ. 주요정책수단
1.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2. 순배출제
3. 공동이행제도
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책과 에너지 정책
1. 한국 에너지 및 정책상황
2. 에너지 전환 정책과 경제사회구조 변화
3. 에너지 산업구조 및 제도 개혁
4. 에너지 수요관리로의 전면적 전환
5. 산업 각 부문의 대책(기본방향)
6. 에너지 전환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 사무자동화 기기 등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 자동차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에너지수요증가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개발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설비, 발전보조설비 등 에너지 설비 공급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쉽게 수출구조를 바꿀 수도 없고 에너지소비만 줄이기 위해 구조를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구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려한다면 수출구조의 변화없이는 에너지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제가 선진화 됨에 따라 변화하는 수출 구조, 즉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과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품목의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저소비형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다소비형 중간재 또는 최종재의 수입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품목은 대부분 환경파괴적인 산업이며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해외에 이전한 부분이기도 한다.
6. 에너지전환 전망
다양한 재생에너지는 미래에너지에서 점차 보조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으며, 2010년-2020년을 넘어서면서 주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술면이나 자원 면에서 볼 때 이용효율만 증대된다면, 재생에너지는 모든 추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이용도는 그 개발수준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과 소비시장 확대에 의한 가격의 저렴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기업 및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개발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계획과 수행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기술경제변화와 기후변화협약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기술적, 환경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21세기 경제 및 환경 선진국으로 전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Ⅵ. 결론
인간은 오랫동안 자원을 이용해 왔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자원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를 오랫동안 무시해 온 결과 지구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왔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들이 집결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FCCC)은 인류활동으로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농도를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1992년 165개국이 서명함으로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3번에 걸친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열렸다. 1997년 12월에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는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앞서도 살펴본바 있듯이 교토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평균 5.2%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할 정책수단으로 국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공동이행 등이 제안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후진국간의 입장은 서로의 이익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에너지차원에서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관리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결된다. 에너지 관련과제가 G7을 비롯한 국제경제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1997년 교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타결됨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떠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에너지, 경제의 핵심과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 산하 30개 연구기관, 연방정부산하 690개의 연구기관이 총동원되어 에너지 고효율, 환경보존형 산업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바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이 정착되도록 하는 작업이 곧 착수되어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만을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업종내 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술 구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룬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산업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이 효력이 없었다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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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