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의 바람직한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및 관련논점의 고찰
1.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점
3.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Ⅲ. 행정수도 이전의 실태와 문제점
1.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2.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Ⅳ. 신행정수도 이전의 바람직한 방향
1.신행정수도 이전의 개선방향
2. 신행정도시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과학기술부 등의 산업 정책이나 연구개발 정책, 혹은 교육부의 교육 정책, 문화부의 문화 정책 등은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쉬운 예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면서, 벤처기업이 몰리는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욱 나빴던 것은 명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조차도 각 관련 부처들마다 제각각 각개약진 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혹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들 사이에,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들 사이에 추구하는 가치관과 업무의 상충이 일어난다면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성공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일관된 국토균형발전 의지 및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남북 화해 및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또한 남북 화해 및 통일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주요 반대 논리로 통일을 대비한 시기상조론과 수도 남행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위기 의식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남북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것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건설이 통일 준비 과정과 통일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의 남북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6) 미래지향적 상징성
행정수도 건설은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적 대사라고 할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대형 토목공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도시 건설 차원의 기술공학적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21세기 국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이 스며든 미래지향적 상징성과 가치가 부여된 과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점, 예컨대, 교통혼잡, 환경오염, 지나친 토지주택가격 등을 그대로 이식한 제 2의 수도권이 되어서는 안되며,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 평등적 (계층간, 성별간, 노소간), 개방적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지역 주민 참여형 개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결론
서울은 약 600년 동안 계속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의 수도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로서 큰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내외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을 통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이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지역갈등의 문제와 수도권 밀집, 이농현상, 도시문제, 지방교육의 쇠락 등 무수한 문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급속하게 바뀌어 가는데 수도는 수백 년 동안 갖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과 분배·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국민의 합의와 전체적인 국익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지역문제 해결 및 국가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한 신수도 '대전'안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수도 이전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그 계획이 준비되었다 해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합의일 것이다. 말로써만 공허하게 보여주는 대안과 계획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세와 의지인 것이다. 비록 임기 중에 그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장기 계획을 임기 말까지 지지하여 다음 정권에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실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기간 안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반드시 자신의 임기 중에 이루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소위 가시적인 사업계획이나 그 실천에 있어서 부실한 면이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단기적인 안목의 사업은 이제는 그만 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의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거의 확실시되었던 신행정수도의 이전이 지금에 와서 신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백지화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행정수도이전 지역으로 거의 확실시되었던 충청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강행함에까지 이르렀고, 충청도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등 신행정수도이전의 실천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주제가 갖는 막중한 무게만큼이나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득권 수호 또는 타파를 목적으로, 부분적 또는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찬성을 위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열린 마음의 논의가 계속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토론과 국론통합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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