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소개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법률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 권리구제절차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4. 불복절차

본문내용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이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3조 ②)
7)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10조 ①).
8) 정보의 열람(제12조 ①, ②), 정보의 정정청구권(제14조 ①, ②, ③)
9) 정보의 열람 제한 사유(제13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복절차
: 정보주체가 정보의 열람청구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불복절차
1) 행정심판 청구
2) 행정소송 제기

키워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