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헌법의 역사와 수정헌법 1조

Ⅲ. 수정헌법1조의 발단

Ⅳ. 결론

본문내용

서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상의 배경에는 청교도적인 사상이 밑거름 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희미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 사회적 이상, 도덕적 규범들을 훼손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주었고 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수정 헌법 1조의 이상을 실현시켜왔던 것이다. 과연 이런 모습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사회 내에서 수정헌법1조로 인해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는 가속화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가치, 미국인들의 공공의 윤리나 도덕성을 버리게 된 것이다.
Ⅳ. 결론
정리하면, 수정헌법 1조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권리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200년 동안 이뤄 놓은 것이다. 이것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범위에서만 적용됐던 수정 헌법 1조가, 지금은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권리가 실제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성조기를 태우거나 인터넷에 포르노를 올리는 행위까지 보호하는가? 정부의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정부가 종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사형제도는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은 대중적으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정책 관련 사항들이다. 이러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권리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여러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는 일이다.
수정헌법 1조에는 3가지의 기본적인 자유가 나온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이다. 이 세 가지의 자유는 영국을 떠나 새로운 자유의 국가를 세우고자한 청교도들의 꿈이 담긴 자유였던 것이다. 이들은 한 종교가 국가를 뒤흔들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정헌법 1조에는 청교도들의 건국이념이 가장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정헌법 1조는 여전히 미국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때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의 기둥으로 서 있다.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헌법의 초기 시대의 청교도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되어 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 사회적 이상, 도덕적 규범들을 훼손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주었고 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수정 헌법 1조의 이상을 실현시켜왔던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수정헌법1조가 미친 영향을 모두 긍정할 수 있는가? 미국 건국 때의 청교도들이 추구하고 기다린 나라가 과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인가? 또한 이 법을 통해 기독교는 어떠한 것들을 얻고 잃었는가?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사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볼 만한 가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유의 상징으로 역사에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말하라면 단연 ‘수정헌법1조’일 것이다. 미국 연방 헌법은 크게 전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와 주 및 주와 연방과의 관계, 헌법 수정 절차, 국가의 최고 법, 헌법 비준, 수정 헌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787년 제정된 이래 미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예법, 여성법, 금주법 등 시대에 따라 추가적 수정 조항이 덧붙여졌는데 이것을 수정헌법이라 한다.
이 수정 헌법 중 1조~10조를 미국의 "권리 장전"이라 부른다. 특히 수정헌법 1조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수정헌법의 취지인, 자유라는 가치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지향점 추구를 위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시대를 가속화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유라는 가치 추구로 인해 청교도 국가인 미국이 중시하는 공공의 윤리나 도덕성을 버리는 결과들을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수정헌법은 문화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영향력이 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미국 한 사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 앞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 헌법 1조’에 대해서 알고 대응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기독교인들에게 검토해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도서MBC스페셜, 연속기획 10부작 '미국' 중 9편, 「자유의 초석 수정헌법1조」1,2부액톤 경, 자유의 역사,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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