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 A+

소개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정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2. 국가경쟁력의 일반적 의미
3. 전자정부 구현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
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1.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2.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3.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4.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
Ⅲ. 결론

본문내용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s) 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ethics)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하여 ‘정보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결국 그같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게 된다.
이상의 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국가경쟁력 중 특히 정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자정부의 구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어 정부경쟁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였다. 게다가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들 중에는 정부경쟁력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 개별적 영향요소를 좌우하는 환경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개별적 영향요소로는 법제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기술적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상정할 수 있었고, 후자의 환경적 요소로 정치적 이념, 사회적 가치, 문화적 요소가 해당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별 정보화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시했다. 즉 첫째로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둘째로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셋째로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넷째로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다섯째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 추진방안들은 전자정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동시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주체들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인 여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끝으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정부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전자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그럴 때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에서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 방법론상의 이견은 처음부터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성 못지 않게 사회적인 능률성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추진 보다 합리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 때 비로소 정권적 차원에서 운명을 달리해 오면서 불가피하게 실시해 온 저효율 고비용의 정보화사업 추진방안에서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사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법,   정보,   변화,   관계,   조직,   연구,   정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