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한국 재벌 개혁의 내용과 평가

소개글

1997년 이후 한국 재벌 개혁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
1. 재벌의 정의
2. 외환 위기와 재벌 개혁의 배경
3. 재벌 개혁(정책)의 내용과 평가
(1)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그 성과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
(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
(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
(6) 3대 보완과제
4. 결론.
(1) 재벌정책의 방향
(2) 미래과제

본문내용

인수, 합병, 분할에 따른 세금문제, 지주회사 허용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조조정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2) 미래과제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본인은 우리가 IMF를 당하고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달라진 것은 기업과 금융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기업과 금융이 물리적으로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율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보다 철저하게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여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좀 더 많은 퇴출이 이루어져 기업과 금융에서 보다 철저한 구조적 개편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고의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기업은 적자보는 사업을 20년 이상 지속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기보다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금융도 부실채권을 줄이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기업, 노조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정치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관치금융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국민인데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IMF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최근 삼성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 국민들은 지역감정과 집단이기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유입으로 외환위기가 없어지고 IMF이전으로 돌아간 것뿐이고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을 살리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한 측면이 많다. 물론 기업과 은행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전망이 과거보다 밝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화한 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다. IMF라는 변화의 호기를 맞았는데도 정치적 지도력이 결여되어 충분하게 변하지 못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경제가 잘 되는 이유는 세금 적게 내고 정리해고 잘 할 수 있고 개방경제로 외국기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다. 단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정책은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이럴 때 돈은 효율적으로 쓰여 지지 않고 낭비가 많은 사회가 된다.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면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고 자율과 책임이 없으면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눈치보고 지시하는 대로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낭비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에 기초를 둔 정치적 지도력이다. 어떤 변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한 대표적인 예는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이 왜 성공했느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진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왔고 서구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동양의 후진국에서 서구와 겨룰 수 있는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자유화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요구된다. 자율과 책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 경제운영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의 비전은 동북아에서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되는 것이다. 한국은 국경이 사라지는 정보화시대에 대륙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자리 잡고 있고 아시아의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산업측면에서도 한국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고 시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회사충성심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비교적 유능한 인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기술과 품질의 하부구조가 튼튼하여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다.
우리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통해서 국민 속에 기업가 정신을 심어나감으로써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펼쳐질 무한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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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연세경영연구』, 제37권 제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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