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노인 학대 - 책 요약
1. 역사적 배경
2. 실태
3.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4. 노인 학대 원인
5. 노인 학대에 관련된 법적 장치
6.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사회적 서비스
ꊲ 노인 학대 가족 - 학술지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1. 서론
2. 노부모 학대의 개념 및 유형
3. 노부모 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4. 노부모 학대 실태
5. 정책방안
6. 결론
ꊳ 노인 학대 가족 - 사례
1. 정서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6. 참고 -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1. 역사적 배경
2. 실태
3.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4. 노인 학대 원인
5. 노인 학대에 관련된 법적 장치
6.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사회적 서비스
ꊲ 노인 학대 가족 - 학술지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1. 서론
2. 노부모 학대의 개념 및 유형
3. 노부모 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4. 노부모 학대 실태
5. 정책방안
6. 결론
ꊳ 노인 학대 가족 - 사례
1. 정서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6. 참고 -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본문내용
이나 학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인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5) 노부모 학대 관련법의 보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앞서 노인 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에 대한 배려 없이 처벌규정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보완을 통해 노부모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만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의 증가는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정부대책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사후 치료적인 접근보다는 학대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즉 노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가족 - 사례
1. 정서적 학대
7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으며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술만 먹으면 할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할아버지 면전에서 며느리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그런 이유에선지 며느리 또한 할아버지에게 심한 눈치를 주고 있다.
2. 언어적 학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3. 신체적 학대
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4. 재정적 학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5. 방임
67세 할아버지는 젊어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는데 할머니는 힘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다. 자녀는 두 딸을 두었으나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분열시킨 할아버지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가 없는 등 노인에게 무관심한 상태이다.
6. 참고 -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 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이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 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되고 있으며,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 노인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노인학대 실천론- 양서원/ 2002/ 김기태외 4명
2. 노인복지론- 유성호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3. 노인개호복지론- 윤찬중, 강남대학교 출판부
4. 노년기 생활과학- 이인수, 양서원
5. 현대노인복지연구- 남기민 편저, 청주대학교 출판부
6.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최선화교수님논문
5) 노부모 학대 관련법의 보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앞서 노인 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에 대한 배려 없이 처벌규정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보완을 통해 노부모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만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의 증가는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한 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정부대책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사후 치료적인 접근보다는 학대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즉 노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가족 - 사례
1. 정서적 학대
7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으며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술만 먹으면 할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할아버지 면전에서 며느리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그런 이유에선지 며느리 또한 할아버지에게 심한 눈치를 주고 있다.
2. 언어적 학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3. 신체적 학대
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4. 재정적 학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5. 방임
67세 할아버지는 젊어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는데 할머니는 힘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다. 자녀는 두 딸을 두었으나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분열시킨 할아버지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가 없는 등 노인에게 무관심한 상태이다.
6. 참고 -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 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이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 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되고 있으며,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 노인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노인학대 실천론- 양서원/ 2002/ 김기태외 4명
2. 노인복지론- 유성호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3. 노인개호복지론- 윤찬중, 강남대학교 출판부
4. 노년기 생활과학- 이인수, 양서원
5. 현대노인복지연구- 남기민 편저, 청주대학교 출판부
6.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최선화교수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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